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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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엄중한 수사로 권력형 비리전말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한 조사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6000여만 원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자체가 매우 불명예스러운 업적을 기록하는 셈이며,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의 예산집행시스템을 비롯한 세무행정을 뒤흔들어 놓는 등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한 국가의 세정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가 뇌물수수의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참여정부 임기 말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의혹에 어떠한 근본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본말을 밝혀내야 한다.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및 뇌물수수, 상납진술에 대한 번복요구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의혹, 국세청에 대한 지방청장들의 상납구조 관행 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국가세정기관의 최고책임자가 개입된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예방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또한 권력형 비리 앞에서 방관하는 자세로만 일관해온 청와대는 각성하고 더 이상의 도덕불감증, 무대책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선을 앞둔 임기 말에 고위공직자들의 업무기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