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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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엉터리 부동산 대책을 만든 자에게 포상을 한다고?

실패한 정책을 만든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여안에 의하면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 7명이 훈․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8.31대책에 관여한 공무원에게도 대통령 표창(18명)과  국무총리 표창(5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포상추진과 관련하여 ‘포상추진은 과거 관행대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판교개발중단을 선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안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는 지시에도 국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도 주지 못하며, 참여정부가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의 의지가 전혀 없는 대책임을 분명히 평가하고 ‘8․31대책’을 만든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근본대책을 다시 마련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수천조원의 부동산값이 상승하여 사회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고, 8.31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집값하락은 커녕 오히려 강남, 분당,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이 추가적으로 제2의 ‘8․31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명력이 6개월도 못되는 엉터리 정책을 만든 관료들에게 무슨 업적을 이루었기에 포상과 표창을 주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엉터리 대책을 만든 관계자들을 포상하고 자화자찬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을 사죄하고 자숙하는 자세가 국민에 대한 온당한 도리가 아닌가?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 수여는 즉각 철회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8.31 대책은 집값안정에 실패하였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은 ‘집값을 10․29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5개월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집값은 10.29 수준은커녕 오히려 강남, 분당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재상승하고 있으며 어떤 국민도 8.31 대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1억만평 이상의 개발사업을 남발하면서 땅값만 1,100조원이 상승했고,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상승했다. 여기에 판교개발광풍까지 불면서 온 국민이 투기대열에 동참하였고, 불과 6개월만에 강남, 분당, 용인 등의 주변지역 아파트값은 34조원이나 폭등했다.


그러나 8.31 대책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은 물론 근본대책도 포함하지 않은 채 단지 상위2%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만 급급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시세의 4~60% 밖에 반영못하는 상황에서 종부세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는 참여정부가 애초부터 부동산거품을 제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8.31 대책은 집값안정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태생부터 미흡한 대책일 뿐이다.


둘째, 수천조원의 거품을 조장한 정책책임자를 문책하고, 미흡한 8.31 대책으로 일관한 경제팀을 전면교체하라.


건교부와 재경부 등 주택정책 관계자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해오며 주택공급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분양가자율화를 추진하면서도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저가공급 특혜, 선분양제 유지 등 분양가규제시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줌으로써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도록 방치하였다. 공공택지에서 국민땅을 강제수용하면서도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는 소홀히 하였으며,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통계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함으로써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허용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수천조원의 거품이 부동산에 존재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잘못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미흡한 대책을 만들어내도 포상을 준다면 정부포상에 대한 위상은 물론 포상기준에 대한 공정성은 상실될 것이며, 참여정부가 엉터리 대책을 만들어놓고 자화자찬한다는 비난만을 자초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거품을 조장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선행해야 하며, 엉터리 8.31 대책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현 경제팀은 전면교체되어야 한다.  


지난해 노무현대통령이 판교개발중단을 선언할 때 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정부의 집값안정 대책을 기다렸다. 그러나 국민염원에 대한 참여정부의 답변은 더 이상 참여정부가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8.31 대책이었다.


폭등한 집값과 불로소득의 사유화로 상위5%의 부동산부자가 전체 부동산가액의 44%를 독점하고 있는 등 부동산양극화의 심화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참여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부동산투기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투기 근절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제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다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