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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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여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라

  15대 국회가 2기 원구성을 못한채 두달째 공전하고 있다. 단순히 문을 닫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구성하지 못하여 헌정질서의 한축인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 정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실업, 민생, 국방 등의 시급히 처리해야 할 264개의 법안과 10개의 결의안 등이 잠자고 있으며, 북한 잠수정 사태와 금융구조조정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채 침묵하고 있다. 외국의회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도 맞이할 주체가 없어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경제위기의 공동책임자인 정치권이 오히려 위기국복의 노력은 커녕 발목을 잡는 꼴로 국민들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다.


  현재 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은행퇴출로 인해 몇만명의 실업자가 더 늘었다. 오늘도 헤아릴 수는 홈리스들이 한끼밥을 먹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당장에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 국회의원을 7.21보궐선거 운동에 투입하는 반국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국회에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예금자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앞으로의 경제개혁과 현안 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수백가지의 법률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백가지의 민생법률들의 방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침해소지마저 다분하다. 따라서 지금의 국회공전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부분적인 헌정 중단사태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들을 배제한 이기적 행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선거때마다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던 외침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허구였는가를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회 원구성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원구성에 대해 여당이 먼저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국회의 기능을 되살리는데 ‘여소야대’니 ‘여대야소’니 하는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으며 야당의 수를 문제삼아 원구성을 거부하는 여당측의 태도는 어떤 명분이나 이론을 찾을 수 없다. 특히 국회의장 당직이탈을 여야가 국회협상에서 합의한 만큼 여당은 자당 출신의 의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선출에 임하길 촉구한다.


  정치권은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을 하고 즉각 국회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민생법안을 두달째 방치한채 보궐선거에만 신경쓰는 행위는 여야 모두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정치권에게 국민들의 뜻을 져버리지 않기를 재차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모든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1998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