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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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지도부에 정치개혁 의견서 전달

1. 지난 11월 30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해체되고 현재 선거법 등 정치개혁관련 협상이 3당3역회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물 없이 해체되고 현재 정치개혁 협상은 여야의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올해 지난 4월 9일 경실련이 선거법, 정당법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관련 6개법률안을 개정청원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협상은 제자리 걸음 상황이다.


2.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협상은 오로지 각 당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측면에 의해 논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연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램을 모아 여야 지도부(각당 총재,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각당 정치개혁특위위원에게 정치개혁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여야 합의사항, 여야 쟁점사항, 여야 논의에서 제외된 사항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사항들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개혁협상의 행태를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와 관련하여 1인 2표제를 통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병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야 선거구게리멘더링과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복합선거구제와 현 정당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없는 중복입후보 등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현재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선거사범공소시효단축이나 국고보조금 대상확대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3개월 단축에 대해 후보자의 수입지출보고서 제출기간 1개월, 선관위의 실사 2개월,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 기간등을 감안할 때 현행 6개월도 짧은 기간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의 수표사용 의무화, 단일계좌 입출금 거래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 국고보조금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셋째, 현재 우리 정치개혁의 핵심이 정치활동의 주체인 정당의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야는 정당 구조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에서 철저히 제외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의견서에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라 할 수 있는 1인 보스 지배 정당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후보공천의 민주화, 대의기관의 구성의 절차 규정 등 정당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4.이번 의견서를 살펴보면 여야는 철저히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안들에만 합의하였고 당리당략적인 이해득실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당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스스로의 개혁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 정치권의 행태를 그대로 알 수 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여야 모두 정치개혁 협상의 현재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정치권 스스로의 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199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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