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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역대정부 및 이명박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재정운영 관행 개선하고 부패 근절해야 예산낭비 막을 수 있어 

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20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사)바른경제 동인회, 경향신문사는 공동으로 ‘역대 정부 및 이명박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 평가 토론회’를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가졌다.  


 역대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을 평가하고, 정부예산의 10% 절감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예산절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재정운영 관행․행태 개선하고 예산낭비 방지 매뉴얼 만들어야


 첫 발제를 맡은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과)는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 예산낭비에 대응하는 재정개혁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정치적 사업결정․중복 투자․대형 국책사업의 낭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신감도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예산낭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재정 제도 개선과 함께 예외적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는 전근대적 재정운영의 관행과 행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매뉴얼 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토건국가.. 건설비 거품제거와 부패 근절해야 예산절감 가능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매년 발주되는 건설공사 규모는 20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규모는 GDP의 20%를 상회하는 것이며 선진국의 3배에 달한다”며 대한민국은 토건국가라고 성토하고, 정부 예산 가운데 비중이 큰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비 거품과 부패관행을 근절해야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보다 2배가량 부풀려져 있는 공사비 산정방식(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전면 도입할 것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건설 하청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성태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가 우리나라의 부채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대형 국책사업은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통한 행정부의 예산절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점검, 예산절감 동기유인제도(incentive compatible scheme)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국가예산 낭비의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조차 선출지역 예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현행 의원 평가 체계 개선과 함께 국회 예결위의 상설화 등의 국회 기능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시장에 대해 질서를 바로잡?시장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확실한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집행→사후 감사의 복합적인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하원만 바른경제동인회 이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예산평가와 예산낭비 유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운하.. 엄정한 검증을 받을 것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자연스레 대운하 문제가 붉어졌다.


김성태 교수가 “대형 국책사업인 대운하 문제는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자 이한구 의원은 “대운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엄정한 검증을 받을 것이며 재정투입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혁승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원희 한경대 교수와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발제를, 토론자로는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미경 의원(통합민주당 의원), 김성태 교수(한국재정학회장), 하원만 이사가(바른경제동인회) 참석했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