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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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열린우리당은 땅부자를 대변하는 ‘특권층 옹호당’인가?

1.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내년 10월부터 새롭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나대지는 6억원(공시지가 기준), 빌딩,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는 4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자 수는 실제시가 10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대략 6만명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적인 보유세 증가 규모도 금년대비 3,200억원 수준으로 하고, 이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2005년 1월부터 거래세인 등록세를 현행 5%에서 4%로 1%정도 인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2. <경실련>은 당정협의 결과 최종 확정된 개편안에 대하여 애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안인 주택 5억 이상 보유자 10만명 과세대상자에 비춰 크게 후퇴한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특히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변질되었다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등의 용도로 주장했던 전체 보유세 증가액도 개인별 세부담 증가가 전년도 부담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제도 도입 등으로 당초의 6000억 원에서 3200억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여권의 분위기로 보아 최대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세율구조도 누진도를 낮추어 대폭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보유세 부담이 감소하는 땅부자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3.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후퇴가 다름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개혁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땅부자,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보유세 강화정책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건설경기 부진과 조세저항을 이유로 과세대상 축소와 시행시기 연기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는 앞장서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분배정책의 기본축인 보유세 강화에는 적극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을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4. 더구나 보유세를 제대로 강화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세수를 고려하여 거래세 인하 폭도 기대에 크게 미달하게 되어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목표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모양이 되었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 목표가 너무 낮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거래세와 정당한 노력과세,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673만 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41만 가구는 무주택자인데 반해, 5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28만8천 가구다. 또한 토지 부동산 시장은 면적기준으로 상위 5%의 가구가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71%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우려하는 조세저항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5. 정부는 껍데기뿐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경실련>은 올바른 보유세 개편을 위해 정기국회 내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광범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실련>은 재벌과 땅부자, 부동산 부자를 대변하는 특권층 옹호당, 열린우리당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각성과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