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염홍철 ‘CBC’, 박성효 ‘CCD’, 박춘호 남충희 ‘CCC’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5·31 지방선거의 최대 접전지로 부상한 대전시장 선거가 ‘4자(者) 구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은 대체로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의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시장 선거가 후보간 정책 경쟁보다는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 공약에서 현직 시장인 열린우리당 염홍철 후보는 CBC등급,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CCD등급, 민주노동당 박춘호, 국민중심당 남충희 후보는 둘 다 CCC등급을 받았다. 3대 분야별 공약은 그나마 후보간 우열이 드러났다.

 

 염 후보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서, 박춘호 후보는 3대 분야 모두에서, 남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박성효 후보는 3대 분야 모두에서 C등급에 그쳤다.

 

염홍철 ‘정보통신전용 산업단지 조성’C …박성효‘3000만그루 숲도시 그린플랜’C

 

◆3대 핵심 공약 평가 = 염홍철 후보는 3대 핵심 공약 중 ‘정보통신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너무 추상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C등급(2.58점)을 받았다. ‘중앙로(대전역∼충남도청)를 대전 상징 거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구도심 재생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 부재”라는 지적과 함께 C등급(2.85점)에 그쳤다. 시장 재직시 시행한 ‘복지 만두레’를 교육 분야로 확대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만두레 확대’는 4명의 핵심 공약 중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다. “실현성이 다소 낮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박성효 후보는 ‘원도심 유턴(u-turn) 프로젝트’와 ‘3000만그루 숲의 도시 그린플랜’ 공약 모두 C등급(각각 2.59, 2.85점)에 머물렀다.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사업 유치’는 “국비 지원이라는 일방적 희망 사항”이라는 가혹한 지적과 함께 D등급(1.88점)에 머물렀다.

 

 박춘호 후보는 ‘버스 급행 체계 중심의 대중교통 건설(실효성 의구심, 2.88점)’, ‘학교급식 예산 반드시 배정(재원조달 방안 비현실, 2.88점)’,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시개발공사만 공개할 문제가 아님, 2.7점)’ 등 3대 핵심 공약 모두 C등급에 그쳤다.

 

 남충희 후보도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지역경제 구조 대수술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는 “목표가 추상적이고 추진 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방과후 활동 등 공교육 서비스 강화’에는 “대전교육감의 권한에 해당되는 공약”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맞벌이 및 저소득층을 위한 유치원 종일반 지원’공약은 “실천 가능성 미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분야별 공약 및 재정건전성 등 평가 = 염 후보는 사회복지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서 “후보 중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A등급(4점)을 받았지만, 나머지 분야는 B~C등급에 그쳤다. 주민참여 분야의 ‘각종 위원회 투명성 제고 방안’은 자료 미제출로 평가조차 받지 못했다. 박성효 후보는 3대 분야 모두 C등급의 혹평을 받았다. 박춘호 후보는 사회안전망, 주민참여 확대, 위원회 투명성 제고 방안 모두 A등급을 받아 가장 성적이 좋았다.

남 후보는 주택·도시, 주민참여 분야는 C등급에 그쳤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확충과 사회안전망 부문 둘 다 B등급을 받았다. 공약간 비전 및 연계성 평가는 염 후보만 B등급을 받았고, 다른 후보들은 C~D등급에 그쳤다. 각 공약의 재정계획과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분야에서는 양강인 염·박성효 후보가 D등급으로 매우 저조한 반면 박춘호·남 후보는 B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충남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경실련-문화일보 후보공약 검증 관련기사>

(1) 서울시장      (2) 경기지사       (3) 인천시장     (4) 강원지사
(5) 제주지사      (6) 대전시장       (7) 충남지사     (8) 충북지사
(9) 광주시장      (10) 전남지사     (11) 전북지사    (12) 부산시장
(13) 경남지사    (14) 울산시장      (15) 대구시장    (16) 경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