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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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외유 늦장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예결위 해외시찰 정산자료 당장 공개하라
예결위, 늦장 예산 통과에 이어 늦장 정보공개까지
바쁘다며 공개 미루는 것은 국민무시이자 구태은폐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예결위 의원 9명의 해외시찰 두 건에 대한 계획서 및 보고서, 영수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청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원 외교활동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외유성 해외출장이었는지를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였다. 그러나 청구한 지 두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예결위 정산자료를 올 상반기내에 처리할 거라는 어이없는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월 정보공개 결정시점(1월17일)을 연장하여 청구한 기점에서 20일이 지나서야 자료를 공개(1월29일)하였다. 공개된 자료는 두 건의 해외시찰계획(안) 뿐이었으며, 결과보고서와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는 각각 ‘작성 중’, ‘정산 중’ 이어서 제출불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결국 경실련은 관련 정보를 재청구(1월29일)하여 또 한 번의 연장된 시점(2월14일)에 두 건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정산자료는 해외로밍 청구서가 선발급이 안 되어 3월 초쯤 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3월 4일, 예결위에 전화를 하였지만 이번엔 앨범작업 정산이 안 되었다고 조금 늦어진다고 말했으며 급기야 18일 통화에서는 처리할 시간과 인력이 빠듯하다며 상반기 내에는 처리할 거라고 했다. 
이미 경실련에 공개한 두 건의 활동결과보고서 자체도 매우 부실하다. 예산내역이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예산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시찰을 가게 된 목적 자체가 변경되거나 일정에 없던 국가를 방문하는 등 애초 계획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결국 상세한 회계 및 영수자료 등의 정산자료가 함께 있어야 국민 혈세로 어떤 외교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예결위 해외시찰 건의 정산자료를 당장 처리하여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당초 일정보다 닷새나 앞당겨 귀국해 언론을 비롯한 국민의 엄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예결위의 늦장 행태는 장 위원장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순간만을 벗어나려는 정치인의 구태를 여실해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 예결위 업무의 최우선순위를 두 건의 해외시찰 업무로 잡고 시급히 정산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예결위 직원들은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처리를 미루는 등 본분을 망각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며 정치인들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사욕으로 채우려는 폐단을 방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외교활동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에서부터 결과까지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예결위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만이 아닌 국회 공무원까지도 철저히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구태를 은폐하려는 처사와 다름없다. 경실련은 예결위 해외시찰 두 건에 대한 정산자료를 당장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