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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이야기] [오마이뉴스]”패션쇼 빼곤 여성대통령 특성 안보인다” 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인터뷰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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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 빼곤 여성대통령 특성 안보인다

김한길과 그 일당, ‘무뇌 정치’ 하고 있다”

[인터뷰] ‘꿈보따리연구원’ 맡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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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전 장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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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이냐 헌법불복이냐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말은 서민대중의 정서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국민들은 그저 정치권 말장난으로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안 하니만 못하다. 박근혜 정권을 인정하느니 마느니 그것 갖고 매일 싸운다. 아니, 이미 정권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현 시국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신익희·김대중은 100만 대중을 동원했는데 지금 야당은 고작 1만 명밖에 동원 못하는가, 그것도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심각한 지경에, 이게 말이 되는가, 개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가 행한 인사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바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의 종결자가 될 것 같다”며 “삼부요인은 말할 것도 없고 5대 권력기관, 장·차관, 부이사관급 3급 이상의 지역별 분포도를 볼 때 호남은 쌀에서 뉘 하나 골라낼 정도다. 호남은 완전히 전멸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전남지역 강연에서 들은 호남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인사를 이 정도로 하면 그냥 우리는 호남자치공화국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호남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나. 영남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긴 한숨 끝에 잠시 자리를 떠나 담배 한 모금 물고 돌아온 그는 민주당과 야권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과 ‘김한길 지도부’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들을 빗대 ‘무뇌의 정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말이다. 

“새누리당은 진보의 의제를 가져가서 퇴색시켰다. 안철수라는 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그분에게 막연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자기 텃밭에서 갈등이나 일으키고 있다. 이걸 제일 바라는 게 새누리당인데. 그런 걸 다 생각하면 김한길과 그 일당은 무뇌의 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김한길 민주당 지도부의 만성적 저항방법에 국민적 피로만 쌓여가고 있다”며 “기득권 세력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은 자기들이 주최한 집회에 1만명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신익희·김대중은 스스로 자기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깨졌기 때문에 또 백성들보다 먼저 깨졌기 때문에 100만 대중이 모인 거다. 민주당에 그런 희생정신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은 지금 이불 속에서만 활개치고 있다”며 “아무리 민주당이 활개쳐봐야 그건 이불 속 활개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들의 피와 살을 먼저 터뜨려야 국민이 감동한다”며 “현국면에서 희생은 야당의 책무”라고 충고했다. 

야권의 대안세력과 관련해서는 “급할 것 없다”고 전제한 뒤, “누가 됐든 죽고 썩어 속살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대안의 지도자와 대안세력이 나올 것”이라며 “야권이 좋은 말은 전부 새누리당에게 빼앗기고 제2의 기득권 넝마주의 세력이나 자처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정의당이든 상관없이 모조리 백년하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꿈보따리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나이 70이 넘으면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지론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개혁의 첫 단추인 인사부터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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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소녀 대통령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소녀시대가 아니라 소녀 시절의 꿈을 그대로 대통령 때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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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인사난맥상이 심각한데 어떻게 보고 있나. 
“아무래도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종결자가 될 것 같다. 삼부요인은 말할 것도 없고 5대 권력기관, 장·차관, 부이사관급 3급 이상의 지역별 분포도를 볼 때 호남은 쌀에서 뉘 하나 골라낼 정도다. 호남은 완전히 전멸된 상태다. 이걸 본 호남인들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호남자치공화국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전 세계 땅은 작지만 자치권을 획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으냐며 그런 말을 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나. 영남 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인 게다.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라고 했다. 정치적 한풀이는 정치적 보복을 불러오고 소수자는 항상 피해만 본다고 했다. 삼국시대 때도 인구나 경제에서 가장 강했던 백제가 멸망했고, 백제부흥운동을 했지만 또 멸망했고, 200년 뒤에 또 다시 후백제 운동을 했지만 그것도 망했다. 가까이 동학혁명도 결국 실패한 거다.”

– 박근혜 정부 8개월이 지났다. 현 정국을 어떻게 진단하나.
“나는 이제 남은 임기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산술적으로는 4년 4개월 남았는데, 레임덕 빼면 3년 4개월 남은 셈이다. 이 추세로 가면…. 인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개혁의 첫 단추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계속 나머지 단추들도 잘못 끼우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 나는 지금 ‘소녀 대통령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소녀시대가 아니라 소녀 시절의 꿈을 그대로 대통령 때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여성 대통령이 됐으면 여성답게 여성문제 어머니의 시각으로 유아동, 청소년 등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패션쇼 하는 것 빼고 여성 대통령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 ‘딴 건 예산부족 때문에 못해도 갓난아이들, 보육문제 하나는 반드시 책임진다’ 이랬다면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눌러보려고, 또 그런 것만 보고 컸던 사람이다. 자신의 소녀 시절, 비어머니적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다. 정말 걱정이다.”

여성 대통령의 ‘비어머니적’ 정책들

– 박근혜 대통령의 위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잘못은 무엇인가.
“자기 아버지는 예고 없이 농가를 방문해 막걸리 마시며 농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8개월간 단 한 번도 농민단체나 농민들과 더불어 대화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어제 세계한상대회가 열렸다. 과거엔 대통령이 직접 참가했는데 올해는 총리가 와서 40분간 대독하고 가버렸다. 이 정권이 지금 농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진보의 의제를 말만 가져가서 퇴색시켰다. 대표적인 게 경제민주화다. 어쩌면 그것은 정권과 여당의 전략이었는지 모른다. 진보 의제를 먼저 가져다 쓰고 그 의미를 퇴색시켰는데, 그것도 모르고 ‘김한길과 그 일당’은 무뇌의 정치를 하고 있다. 자기 텃밭에서 갈등이나 일으키고…. 세상에, 안철수라는 분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무런 것도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에게 국민들이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다. 그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의 바람 아니었겠나.”

– 리더십의 위기를 우려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민주당이 정말 서민정당을 표방한다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다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하루에 하나씩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다. 도저히 새누리당이 따라오지 못하게. 또, 이른바 종북좌파론을 주장하는 기득권층을 ‘사탄의 무리’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의 의제를 훔쳐서 자기들의 의제인 양 주장하는 사탄의 세력, 기득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과연 민주당이 그런 노력을 할까?
“개별적으로는 기득권세력과 영합하면서 덕을 보려는 어정쩡한 태도를 우리 국민들은 다 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안세력이 못 되는 것이다. 천막당사를 운영하더라도 우리는 부정한 부패세력과 단절한다, 고통받는 다수 서민대중과 함께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스스로 기득권의 혜택을 지우지 못하는데 그 어떤 정책을 내놓는들 국민들은 딱 한 마디 한다. 다 도둑놈들!”

– 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
“단적인 예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태 아닐까. 그런 게 진보라면 그건 기득권과 같다. 기대만큼 실망이 커져 아예 진보라는 말은 붙이고 싶지도 않다. 또, 정치역량도 미지수, 콘텐츠도 미지수, 막연하기 짝이 없는 안철수현상이 왜 일어났나, 그것 역시 진보라면 분석해야 한다. 안철수현상이 그렇게 심각했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아주 엄정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래선 안 된다.” 

“민주당이 죽어야 진짜 개혁세력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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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은 어디까지나 살신성인의 자세로 서민대중의 한을 대변해야 한다. 그런 실천이 없으면 정치 할 생각도 말아야 한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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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길을 잃고 헤매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나. 
“자칭 진보개혁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출세와 영달을 꾀하는데 거기에 서민대중이 뒷받침을 해주겠나? 민주당이 죽어야 ‘진짜 개혁세력’이 산다. 김한길 대표는 아주 비참하게 깨져야 한다. 공안통치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건 노동자·농민이다. 왜 그래야 하나. 가장 선두에서 쓰러져나가야 할 사람은 야당 아닌가? 민주당이 무슨 희생을 하고 있나. 자기들은 죽지 않고 노동자 농민만 개혁하라? 살면서 개혁한다? 다 거짓말이다.” 

– 김한길 대표가 제일 잘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성적인 저항방법에 국민적 피로만 쌓여가고 있다. 마치 기득권 세력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주최한 집회에 1만 명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신익희·김대중은 100만 명을 동원했다. 그때는 SNS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다. 자금도 지금의 김한길지도부보다 풍족하지 못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다. 자기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깨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백성들보다 먼저 깨졌기 때문에 모인 거다. 민주당에 그런 희생정신이 있나? 민주당은 이불 속에서만 활개치고 있다. 아무리 활개쳐봐야 이불 속에 불과하다. 자기들의 피와 살이 먼저 터져야 국민이 감동한다. 희생은 야당의 책무다.”

– 민주당 지도부만의 문제일까.
“여야가 행동의 차별이 없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쭉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들이 한 마디 하면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 요즘 야당엔 왜 김두한처럼 똥바가지를 끼얹는 사람도 없나. 전부 처자식과 부귀영화만 꿈꾸는 건나? 그런 사람이 정치한다고? 지금은 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은 어디까지나 살신성인의 자세로 서민대중의 한을 대변해야 한다. 그런 실천이 없으면 정치 할 생각도 말아야 한다.”

– 그래도 호남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 않나.
“언제까지 덜 나쁜 놈 찍어줘야 하나. 민중들이 더 나쁜 놈 대신에 덜 나쁜 놈이라도 찍어주는 이 연약한 지역감정에 기생해서 성장을 이끌어간다면 현재와 같은 소수정당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수권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하늘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인가.”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은 어떻게 보고 있나.
“대선불복이냐 헌법불복이냐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말은 서민대중의 정서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국민들은 그저 정치권 말장난으로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안 하니만 못한 거다. 박근혜 정권을 인정하느니 마느니 그것 갖고 매일 싸운다. 아니, 이미 정권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 대안세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 자기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죽는 사람과 세력이 나오면 그들이 새로운 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게 안철수일지 누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나는 안철수의 실체가 아직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신기루·거품에 갇혀 있는 그를 도무지 그냥 믿어줄 수가 없다. 

나는 누가 됐든 죽어서 썩어서 속살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대안의 지도자, 대안세력이 나올 거라고 본다. 정치세력이 제일 먼저 실천하고 거기에 시민세력이 동참하면서 가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좋은 말은 전부 새누리당에게 빼앗기고 제2의 기득권 넝마주의 세력이나 자처한다면 그것이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상관없이 모조리 백년하청이다.”

– 꿈 보따리 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뭘 연구하는 곳인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 나름의 꿈이 있다. 이 꿈을 다 모으면 꿈 보따리가 된다. 이 꿈 보따리를 어떻게 실현시키나 그 방법을 연구하자는 모임이다.” 

– 주로 정책을 연구하는 건가. 
“확고한 대안을 갖고 우리 경제사회를 이렇게 바꿔나가자는 대안을 가진 분이 함께 한다. 꿈은 엘리트들이 대변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현장연구원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자발적인 노동자, 농민, 소비자, 학부형 등이 서민의 꿈을 건의하고 그것을 정책화 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 하는 각종 연구소들처럼 거시적인 담론에만 빠지지 않을까 염려돼 더욱 현장성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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