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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시장은 주민투표 강행 말고 정치적 타협 통해 해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며 강행하려 하자 야당측이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주민투표 발의 서명 중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서명과 주민투표 청구내용을 서명용지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주민투표 조례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내고 법적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도 무상교육 실시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해당 사무라며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는 서울시와 야당측, 그리고 서울교육청과의 대립은 결국 서울시정을 끝없는 파쟁을 몰고 갈 것이며, 결국 그들이 위해서 일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경실련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지 말고 서울시 의회, 서울시 교육청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주장하며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개인을 위한 정치적 주장 일 뿐 시민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교육 범주에 해당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고, 자신 또한 무상급식과 유사한 ‘준비물 없는 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워 부자집안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준비물을 주려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속한 한나라당 또한 재벌손자를 포함한 모든 5세 이하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교육, 보육비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무상급식과 큰 차이가 없다. 더구나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는 야당 주도의 경기도 의회와 타협하여 사실상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여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재정을 고려하여 대상과 단계의 적절성을 고민해야 하는 정책적 판단의 대상 일 뿐이다.

둘째, 사실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오 시장의 행태에 대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이미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이전에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실시 조례’에 대해 위법이라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소송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투표 결과와 법원의 결정이 다를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 이전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태도는 법치행정과는 거리가 있다.

셋째,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대상을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 두 안을 놓고 선택 하도록 결정하였다. 오 시장의 뜻대로 ‘전면적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에 의해 거부됐다 치더라도 개념적으로 현재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구청의 예산에 의거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각 구청은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계속 시행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민투표 결과의 실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예산만을 낭비할 뿐 실익이 없고 공연히 서울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대립케 하는 이러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옳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얼마든지 정치적 절충이 가능한 사안을 예산까지 낭비해가며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시장의 상은 아닐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한 서울시 교육청장과 야당소속의 서울시 각 구청장, 서울시 의원들을 2/3 이상 대거 당선 시켰다. 오 시장도 야당 후보에게 아주 근소하게 신승하였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미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시장이라면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고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독선적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야당측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이다. 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민들을 분열시키고 대립케 하는 정치적 방식이 아닌 합리적 태도로서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오 시장에게 재차 촉구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