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오홍근(前청와대대변인) 가스안전공사사장 임명 실태 조사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명단은 공개를 거부하고, 1차례 열린 평가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아 지난달 20일, 오홍근 전 청와대대변인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내정되 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날(21일) 경 실련은 오홍근씨의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임명 과정과 임명의 적정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7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일,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산자부에서 그 결과 자료를 보내왔고, 이 자료를 근거로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임 명 과정과 그 적정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자부가 보내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에 대해 산자부는 일관되 게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료로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 평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회의록 미작성을 결정한 것, 심사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홍근 사장의 경력, 1시간만에 평가위원회가 끝난 점, 최종 추천 후보자명단까지 공개하지 않는 점 등 조사 자료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은 정부가 오홍 근 전대변인을 사전에 내정하여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임명한 낙하산 식 인사의 전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가 미비한 관련 법령을 이용해 평가위원회를 내세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오홍근 사장을 그대로 임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가 밖으로 는 공기업 인사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 를 제멋대로 단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홍근 사장 임명이 정당한 평가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정부는 관 련 자료 일체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자료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떳떳하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꾸 감추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더욱 크게 만들고, 정부의 공기업 인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조만간 오홍근 사장 임명의 적정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평가후보자 명단과 최종 추천 후보자 명단 에 대한 산자부의 공개거부 처분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 니다. 또한 이후 계속되는 공기업 사장 임명에 있어 임명 실태에 대한 모 니터링 활동을 계속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 : 오홍근(전 청와대대변인)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 실태 조사 자 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