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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청계천 복원은 죽임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꾸어내는 시대적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또한 과거 인간의 무지와 개발욕구에 의해 뒤로 밀쳐져 있던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다. 때문에 이 같은 대 역사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방식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계천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방향 제안]


첫째, 청계천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계천이 최대한 자연형에 가깝게 복원되어야 하며, 한강이나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자연유량과 지하수를 이용하여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생태복원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청계천과 주변지역은 역사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시민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개된 청계천 내부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지역에 걸쳐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광교 수표교 등의 역사적 유물에 대한 복원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전태일기념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통해 현대사를 복원해야 한다.


셋째, 교통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처리대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7월 착공시기에 맞춰 강제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교통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각종 교통처리 대책에 대한 시범운영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착공에 앞서 청계천에 어울리는 주변지역의 재개발에 관한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계천일대를 고부가가치 생산지역으로 전환해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선도해야 한다는 발상은 애초 생태와 역사,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점진적 개발의 원칙아래 중·저밀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계천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복원공사중의 영업차질과 복원 후 상권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주변 노점상들은 복원에 따른 생계수단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변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가지고 청계천 주변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섯째, 청계천 복원은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년여 기간동안 시민위원회 구성,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판단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청계천 복원방식과  착공시기는 서울시와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전제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시민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일곱째, 청계천 복원사업의 착공 시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앞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복원공사를 7월에 예정대로 착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는 현재 철거, 하천복원, 주변재개발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가도로 철거와 하천복원, 주변재개발이 종합적 계획아래 유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착공시기는 교통, 상인대책들을 점검하는 한편 청계천복원사업의 큰 틀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선행된 후 착공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3년 4월 8일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강내희(중앙대학교 영문과 교수), 강찬석(건축가), 고길섶(문화비평가), 곽인숙(우석대 교수), 구희숙(환경연합 서울의장),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권해수(한성대 교수), 김금수(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김기은(서경대 교수), 김동식(금강종합건설 현장소장), 김보성(다음연구소 부소장, 민음협 이사), 김선희(국토개발연구원),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영대(개혁국민정당), 김영준(이로재사무소장), 김정헌(화가, 공주대 교수),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진홍(중앙대학교 교수),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김혜경(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장), 김현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혜주(자연환경계획연구소), 나경준(한국진단보강), 남상헌(추모연대 의장), 도정일(경희대 영문과 교수), 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문수정(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위원장), 민범기(건축사), 민승현(집행위원), 민종덕(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박경난(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박경조(대한성공회 성베다교회 주임사제), 박경호(방송인),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영신(녹색연합 대표), 박오순(변호사,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소장), 박용희((주)성문메타건축사사무소 대리), 박은경(환경과 문화연구소 소장), 박일남(강서양천집행위원장/상임집행위원), 박창길(성공회대학교 교수), 백정숙(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만화평론가),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종국(인천전문대 행정학과), 선상규(강서양천의장/환경콜㈜ 대표),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문화과학 편집인), 심명필(인하대학교 교수), 심재옥(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양상현(순천향대학교 교수), 양장일(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양형승(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염태영(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영태(아주대 교통공학과), 우원식(환경관리공단 이사),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원택(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유종반(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유흥택(생활환경실천단 단장), 윤경은(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준하(환경연합 서울의장/㈜하코 회장), 이경기(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희(중앙대 인간생활환경학과), 이광택(국민대 교수), 이규환(아키벨리 인터넷건축사무소 소장), 이동연(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이민화(중앙대 건설환경연구소), 이병철(전국귀농운동본부 본부장), 이상문(협성대 교수), 이상헌(건국대학교 교수), 이상헌(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상현(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선희(민주노동당 종로구 지구당위원장), 이시재(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 이유미(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이은희(서울여대 교수), 이재석(강남서초의장/㈜지피가든 회장), 이재준(협성대 건축도시공학부), 임현재(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장동민(청운대학교 교수), 장재연(아주대 의과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전인호(atelier d’Espace 소장), 정기용(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과 겸임교수), 정동인(강동송파의장/정동인치과원장), 정진국(한양대학교 교수), 조경숙(작가, 문화연대 문화행동센터 위원장), 조명래(단국대 교수), 조성룡(조성룡 도시건축 대표), 조영각(계간’독립영화’ 편집위원), 조해용(선문대학교 교수), 주대관(엑토종합건축사 사무소장),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진미윤(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차명제(성공회대학교 교수), 최김재연(기용건축), 최승국(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최영묵(언론정보학회 연구이사), 최재순(인천대 생활과학부), 최재풍(민주노동당 중구 지구당위원장), 최정우(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최진욱(화가,추계예술대교수), 추경숙(집행위원/도 봉구 기초위원), 한면희(서강대 연구교수), 한상천(한건축엔지니어링 소장), 함인선(Beta 건축 대표), 홍종호(한양대 교수), 홍준호(민주노동당 구로구의원), 홍형옥(경희대학교 교수),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총 10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