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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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직동팀의 해체와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이 드러나 고,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을 다룬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는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수개월동안 엄청난 국력소모와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옷 로비 의혹의 실체를 해소할 수 있는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사에 보도된 문건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 지 거짓말을 한 사건 관련자가 누구이며 국가기관에 의해 옷로비사건이 조작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미 배정숙씨측이 폭로한 문건 또한 보도된 최종보고 서의 문건형식과 약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 임이 추측되며, 이 최초보고서와는 달리 최종보고서는 그 내용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씨를 무혐의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 고 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허 위보고하고 공문서를 조작까지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다. 사직동팀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임을 감안한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또한 대통령에 게 보고되는 국가공문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되어 사건 당사자가 사적으 로 이용하는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별도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에 관련된 사람과 국가공문서를 유출시켜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문제의 청와 대 법무비서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단순하게 문책성 인사로 끝 낼 문제는 아니며 특검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 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실을 축소 은폐하여 수개월 동안 온 나라 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은 도덕적 차원의 책임추궁이 아니라 분명한 사법처리 로 일벌백계가 있어야 한다. 축소 은폐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은 직무유기 혹 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혐의로 처벌해야 하며 문건을 사적으로 유출하여 이 용한 사람들은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핵심관련자인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김태정 전검찰총장은 사표 제출과 거짓사죄로 본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며, 특검팀 에 출두하여 옷로비 사건과 관련한 사직동팀의 내사과정을 있었던 그대로 밝 히고 일체의 문건을 특검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문건의 유출과정을 밝히어 특검팀의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본인의 책 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더 무거운 책임 추궁이 있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 이지만 대통령 또한 큰 피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은 참모의 거짓 보 고로 이번 옷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일반 여론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심정으로 이번 사 건의 실체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검팀의 수 사를 최대한 지원해야 하며, 사직동팀과 같은 비선조직은 해체하고 정부내 공 식적인 조직의 정보제공에 의존해서 현안을 판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사직동팀 해체와 같은 혁신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특검팀의 막 바지 수사로 옷로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1999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