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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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외교정책에 관한 차기정부의 실천과제

이태주 경실련 국제위원장 (한성대 교수)


  차기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실천하고자 많은 계획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글로벌 코리아 외교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하며, 신년 외신기자 회견을 통해서도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는 전 세계를 누비며 자원 외교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인수위는 영어 교육 강화를 통해 紡菅?코리아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차기 정부는 연간 7%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 7대 강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국가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국격(國格)을 높이는 선진외교를 펼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뿐 아니라 해외봉사단도 2만 명이나 내보내겠다고 한다.  


  미래지향적 비전과 선진 한국을 구현하기 위한 외교 정책 방향으로 일단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글로벌 코리아 비전은 ‘글로벌’ 문제에 대한 적극적 기여 없이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경제외교와 자원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진 한국을 창조할 수도 없다. 경제, 자원, 안보 등 중요한 국익 실현을 위한 실용외교도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세계는 초유의 비참에 직면하고 있다.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 폭력과 비인간적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개발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는 인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한계를 경고하고 있다.

지역분쟁과 인종청소와 같은 비극적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성, 인종, 종교에 의한 차별과 인권유린 상황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대 80의 사회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부의 양극화 심화 뿐 아니라 정보, 과학기술, 지식,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비참을 해결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책임있는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에서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인류의 희망이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보듯이 빌 게이츠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를 주창하였다. 그는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과학과 기술의 수혜를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미 2006년 회의 때 가수 보노가 제안하였던 ‘에이즈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에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내놓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특별히 개발한 PC 판매 수익금 5천만 불을 2백만 명의 아프리카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여 이들에게 평생의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원조는 선진국들이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의 이해를 넘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이다. 유엔과 OECD는 모든 선진국들이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새천년개발목표(MDG) 종료 시점인 2015년까지 이를 달성하고자 국가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북구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미 0.7%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은 GNI 대비 평균 0.33%를 달성하였고 2010년이면 평균 0.5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ODA 기여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하면 창피할 정도이다. 선진국 국민이 1인당 연간 105$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우리나라는 연간 15$도 아까워하고 있다. 세계의 비참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지 못하면서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나마 적은 예산도 효율적으로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조건부 원조를 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중심이 아닌 차관원조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지원 국가와 분야, 방법을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중장기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생색내고 나누어 먹는 ‘한국형’ 원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원조의 난맥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이 세계의 비참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대외원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도, 소프트 파워도 키울 수 없다.


  금년 한 해는 매우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전개될 것이다. 대통령의 4강 방문 외교와 일본에서의 G8 정상회담, 베이징 올림픽, APEC과 ASEM 樗?통해 정상외교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며, 차기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적극 참여와 개발원조 확대 및 지구온난화 대책, 지구적 양극화 극복을 위한 한국의 참여와 기여가 요청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 지구적 책무 이행에 대한 전략이 없이는 글로벌 코리아도 없고 선진 한국도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는 한국의 개발원조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원조관리체계를 통합 조정할 뿐 아니라, 무조건부(untied) 원조와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대학,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원조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 ‘존경받는 세계시민’을 키우는 선진한국을 실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