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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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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9조원, 내년엔 17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해 자칫 원금상환불능문제가 대량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3일자 주간 금융브리프(한국금융연구원 발간)에 개제된 ‘주택금융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글에서 변동금리가 우세한 단기상환 위주의 국내 주택구입관련 대출의 불건전성과 경제에 줄 악영향을 염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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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주택구입관련 금융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저소득층 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 해 11월 참여정부의 서민주거문제 해결 의지를 대변하며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첫대출)은 재시행 초기의 뜨겁던 열기와는 달리 강화된 대출 자격 조건과 장점 없는 대출금리, 변동금리라는 복합적 이유로 현재는 서민층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까지 1조 5천억의 실적을 보인 생애첫대출은 이후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기존 정책 내용이 3개월 동안 3번이나 바뀌는 등 일관성을 찾지 못하자 3월과 4월 두 달간 대출규모가 4500억 가량으로 줄어든 상태다.

생애첫대출과 더불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모기지론 역시 현재 ‘찬밥’신세다. 무엇보다 높은 금리가 문제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30년 만기대출 시 금리가 최고 6.55%정도로 고정금리의 장점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시중 금리보다 1%정도 많게는 2%가까이 차이가 난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4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했던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 대출 상품들이 모두 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주택금융정책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주택관련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라는 사실은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된다. 장기 모기지론 등을 통해 개선도 많이 됐지만 여전히 주택금융의 95%는 변동금리 상품이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일장일단이 있기는 하지만 상환능력이 크지 않은 서민층의 경우 금리 인상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물론 참여정부 역시 단기대출위주인 현재의 대출 시장을 장기대출 위주로 전환시키기 위해 소득공제 등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득공제 정책은 큰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주간 금융브리프 28호에 게재된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개선방향’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은 경제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정금리 주택금융 확대

▲국민주택기금 활용을 통한 서민지원 주택금융 활성화

▲주택금융에 대한 교육 강화

▲다양한 주택상품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미 변동금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 주택금융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은 장기적으로 모든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으로 전환하고 월소득 중 원리금 상환액을 30%로 한정하며 실수요자에 한해서 대출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이윤이 보장되는 현시점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함을 지적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비금융권, 전국, 대출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우리 금융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은 미국에서도 약탈적 대출의 전형이라고 금지하고 있는 대출 형태”라며 “주택담보대출의 투기자본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대출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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