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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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용기 있는 검사의 사의는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 ‘PD수첩‘의 광우병 사건을 담당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 온 서울중앙지검의 임수빈 부장 검사가 사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PD수첩 제작진의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의는 PD수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검찰 안팎의 기류가 배경으로 작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검사로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행동한 임 부장검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애초 이 사건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미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수입고시 문제점을 비판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PD수첩 제작진을 괘씸죄로 처벌하기 위해 시작 된 것이다. 정부는 법적용이 모호하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무리하게 검찰에 고소하여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부의 정책결정 행위에 대해 언론이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언론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를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처벌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임 부장 검사 주장대로 정부의 일상적 정책 활동에 대한 비판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이 약하다는 점은 기본적 법적 상식만 유지하고 있어도 쉽게 판단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검찰 일부지휘부는 무리하게 PD수첩의 제작진을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검찰 지휘부의 행동에 그간 임수빈 부장검사는 법적 소신을 갖고 용기 있게 맞서 왔던 것이다.

 

  임 부장검사의 사의는 검찰이 여전히 정치외압에 굴종적이며 일부 수뇌부가 더욱 정치검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주무 검사의 법적 소신이 관철되지 않고, 정치권력에 굴종적인 일부 수뇌부가 부당하게 사건에 관여하여 정치권력 의도대로 처리하려는 전근대적 형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 부장검사의 사의는 정치권력과 이에 부하 뇌동하는 일부 검찰 수뇌부에 의해 검찰 독립성이 훼손된 치욕적 사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뇌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들의 소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외압에 맞서야 할 검찰 수뇌부가 오히려 정치권력이라는 뜻에 맞게 행동하여 담당검사의 소신이 관철될 수 없도록 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다. 이래서 우리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 부장 검사 같은 기개 있는 검사가 검찰을 떠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나 보는 비겁한 일부 검찰 수뇌부가 검찰을 떠나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검찰 수뇌부는 더 이상의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임 검사의 사의로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은 정치권력의 청부수사임이 분명해 졌다. 특히 검찰수뇌부가 정치권력의 뜻에 따라 부당한 수사를 계속 진행 한다면 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정치권력의 충견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 할 것이며, 검찰은 철저하게 국민들로 불신 받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