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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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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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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물류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는 5월 23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직후 대표자들은 청와대로 이동하여 긴급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 통일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의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정부가 2010년 5월 24일  남북교역을 전면중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어떠한 조치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해당 조치의 수정과  존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5.24 조치도 그 내용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제 이에 따른  수정 또는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 지난 4년 동안의 여러 객관적 사실과 상황은 5.24조치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며 오히려 뒤늦기조차 하다. 5.24조치에 대한 엄정한 평가 결과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 5.24조치가 전면 또는 최소한 점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5.24조치는 실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24조치의 직접적인 계기와 목표는 통일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제재조치이며, 이러한 남북교역중단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달러 내외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애초 목표와는 달리  5.24조치로 인한 북한의 타격과 손실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5.24조치로 남북경협과 남북교역이 중단된 빈 자리를 중국이 재빠르게 채우고 있으며,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북한경제는 2010년에 비해 오히려 상당히 성장하였으며, 수출과 수입 총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오랜기간 힘들게 쌓아온 남북교류협력의 소중한 결과가 무너진 차원을 너머, 한반도 민족경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간섭과 이로 인한 민족통일 훼손우려마저 제기한다 . 실로 전략미숙의 낮은 처방이 초래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북한 제재라는 애초 목표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한  5.24 조치는 이제 그 수명이 다 하였음이 명백하며, 심각한 부작용만을 초래하고 있어 한시 바삐 해제되어야 한다.

둘째 ,  5.24조치로 인한 우리 남한의 피해가 훨씬 크고  중대하다.

5.24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금강산기업은 투자액 1,900억원, 매출손실 5,100억원(금강산기업협의회 발표 자료, 2013년 6월말 기준), 현대아산은 투자자산과 사업권손실  1조3천124억원, 매출손실 7천160억원, 직원 수 1,100여명에서 300명 이하로 감원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현대아산 자료, 2013년 6월말 기준),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의 피해실태 설문조사 결과 (2013년 5월)도 약 5000억원 손실을 보고하고 있다. 그 외 수많은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와 도산, 실직과 이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

남북경협비대위가 2013년 11월 국회에서 발표한  ‘5.24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적 피해’ 연구 결과는  5.24 제재 조치로 남북경제교류가 전면 중단된 이후 지난 3년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남한은 약 89.1억달러, 북한은 약 22.6억 달러로 우리가 북한보다 약 4배나 많은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지난 4년간 시행된 5.24 조치의 실태는  북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 효과는  미약한 반면, 오히려  남한기업의 파산 및 실직은 매우 심각하여, 5.24조치는  남한기업만을 죽이는 자해행위로까지  지적되는 실정이다.

셋째,  5.24조치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DMZ 세계평화공원’, 및 드레스덴 선언의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며,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제안 등은 모두 5.24조치의 수정과 해제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5.24조치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당연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냉혹하며 우리의 전력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5.24조치라는 과거형의 낮은 대책하에서 과연 우리 민족의 안전과 존속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고, 이에 기반한 전력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상호 발전,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가 이미 북한에 비해 우위에 서 있음이 명백한 만큼, 우리는 당연히 남북관계와 교류 협력을 주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5.24조치의 해제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평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제안한다.

1.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이미 수명이 다한 5.24조치를 과감 히 전면 해제하라.

만약 북한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면  북한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현실적인 범위에서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1. 5.24 조치의 전면적 해제가 어렵다면 진정성 있는 점진적 해제, 실효성 있는    부분적 해제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러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와 그 외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 사실상의 해제 조치로 평가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성원할 것이다.
 
1. 금강산관광은 대표적인 남북 교류의 장으로 시급히 재개되어야한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당장 어렵다면 재개에 큰 어려움이 없는 개성관광을 우선 시작하여 남북교류의 단초를 열 것을 제안한다.

그 이후 남북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하라.

1.남북교류협력만이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어제 서독과 동독이 그러하고, 오늘 중국과 대만이 그러한 것처럼,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이 외부여건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기 위한 정경분리의 법과 제도를 구축하라.

또 정부의 갑작스런 5.24조치로 피해를 입고 현재 고사 위기에 처한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은 동시대인의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1. 아울러 우리는 남북관계의 또하나의 당사자인 북한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북한은 남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결,몰수한 남한정부와 기업의  투자자산과 권리를 조속히 복원하라. 북한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없이는 현재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와 관광사업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1.정부는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재고하면서, 이를 가로 막는 5.24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적극 나서,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를 밝게 열어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염원한다.

2014.  5.  23.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남북경협&통일운동단체 일동

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물류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이상 7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