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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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

– 공수처 설치 등 근본적인 검찰 개혁 나서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1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비호하고,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사실상 주도했던 핵심인물이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힌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한 것이나 다름없다.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서 ‘황제조사’ 논란과 ‘봐주기 수사’ 행태를 보여 왔다.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전후해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에도 검찰의 영장에는 총 8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시됐지만,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밝혔던 개인비리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의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원이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거론한 상황이지만 검찰이 재판 전 확실한 보강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은 물론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밝혀내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우 전 수석에 대해 보여 온 검찰의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와 청와대 구조 개편 뿐 아니라 특히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기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공직 기강 확립, 인사 검증 등의 역할을 한다. ‘무소불위’ 민정수석의 영향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에서도 드러났다. 사정 기관과 공직을 총괄하고, 인사에 대한 영향력도 미치는 민정수석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증명했다. 계속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표적 수사 등으로 편향적인 수사 행태를 보여 온 검찰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하다.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