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경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경실련, 김영록 장관에게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 제안

–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안전강화 등 식량주권 체계 구축 –

– 마음 편히 농사짓도록 농산물 가격안정 계획 수립 및 직불제 개편 요구 –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작황 피해, 최근 재확산된 AI,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쌀값 하락, 농지의 감소, 농가 간 및 비농업 분야와의 소득격차 등 한국 농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듯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했다.

김영록 장관이 취임식에서 밝힌 것처럼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정 대개혁을 해야 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김영록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농식품부 장관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농업에 대한 개혁과 대통령이 약속한 농정 공약 이행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인 목표, 추진전략을 엿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임 김영록 장관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공약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 현재 농지의 51%가 임차농지이고 농민의 60% 이상이 임차농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제도와 관리의 허술함 때문이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는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농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과 도시의 젊은 귀농인의 유입을 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해 ‘농지법 개정’이라는 두루뭉술한 공약이 아닌 구체적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불안정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농산물가격은 자연재해 등 공급의 변동성이 커서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의 변동은 농민의 소득 불안정뿐 아니라 국민 밥상 물가에 불안감을 준다. 따라서 농산물가격의 안정은 모든 국민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공약에 제시된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과 수급 조정, 가격안정 추진,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는 신속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공약을 이행할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라. 현재 식량자급률은 50.2%로 그 중 곡물 자급률이 23.8%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식량자급률은 수급이 급변하는 세계 식량 시장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공허한 식량자급률 목표제시가 아닌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한다.

넷째, 먹거리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제 개선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농산물 완전개방시대에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가소득 안정,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외식·가공식품 섭취 증가 같은 현대인의 식습관 등을 고려하면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음식점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제, 특히 GMO 완전표시제 등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히, GMO 표시제의 경우 GMO 단백질, DNA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도 3%로 EU의 기준보다 높아 면제 범위가 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GMO가 많이 포함된 식용유, 간장류, 액상과당류는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허술한 조항 때문에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늘어만 간다. 따라서 GMO 완전표시제, 음식점 및 원산지 표시제 강화, 더 나아가 로컬푸드 활성화 등 건강한 먹거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농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직접 직불제를 확대 재편하라. 현 직불제는 복잡하고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농정예산 중 직불금 비중은 약 10%로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직불금 제도는 8가지가 존재하지만,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하고 면적 중심의 지급으로 농가 간 양극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농가의 소득감소 및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정책 중 하나인 직접 직불제의 개편과 확대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불합리한 직불제 체계를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불제로 확대 재편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일반보조사업 중 농민에게 실제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보조를 직접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정비하여, 직불제 중심의 소득안정정책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에는 고질적인 문제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선언적 목표만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 없이는 구호만 남게 되고 그 피해는 또 다시 농민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임 김영록 장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영록 장관은 농업을 이윤 창출의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앞으로 경실련은 위에서 제안한 5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공약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구체적인 정책제안 등을 통해, 올바른 농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활동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