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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우크라이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_김유리 벨라루스국립대 박사과정

우크라이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김 유 리(벨라루스국립대 박사과정)

 

김유리씨는 고려인 5세로 현재 벨라루스국립대 국제관계 동양어과, 한국어 문법을 박사 과정을 전공중이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연방 소속이었으며, 현재 독립국가연합에 속한 일원이며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어를 의존하는 정도나 러시아어를 공용어를 쓴다는 점에서 여러 공통점이 있다.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사 그리고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17세기 후반부터 러시아 왕국의 영토였던 반면 서쪽 지역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일원이었다. 18세기말부터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이 오스트리아 제국에 귀속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러시아 제국 영토에 포함되었다. 특히 18세기말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오늘 날의 주요 산업도시들이 동부지역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은 곡창지대로 남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와 인접한 크림반도는 1768-1774년의 전쟁에서 러시아-터키 전쟁 이후 러시아 제국에 170년 간 귀속되었다. 비록 1954년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로 크림반도가 반환되기는 했으나 크림반도의 대도시 세바스트로풀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러시아 흑해 함대가 지속적으로 주둔해왔다. 2010년에도 친러시아파로 분리되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와 2017년부터 2042년까지 흑해 함대 세바스토폴에 주둔하는 기간을 늘리는 협약서를 맺었다. 이를 두고 반러시아 세력들은 러시아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국권을 크게 위협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크림반도와 러시아는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2.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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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세바스토폴에서 ‘우리는 3월16일 투표한다’라는 문구가 쓰인 광고판을 쳐다보며 걷고 있다. 광고판은 나치 문양이 그려진 크림 반도와 러시아 국기로 장식된 크림 반도 두 개가 그려져 있다.

 

2013년 11월 21일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협정을 추진하다가 러시아측에서 재정 지원 제안을 받아버리면서 유럽연합과의 협정을 갑자기 취소했다. 이에 대해서 반러시아파가 시위를 벌였고, 12월 초 경찰의 무자비한 시위진압으로 시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4년 1월 16-23일에 국회에서 반시위 비상법이 통과했고, 이틀 후 총격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사상자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1월 29일 총리가 사직하고 국회는 반시위법을 철회했다. 2월 16일까지 수감된 대부분의 시위자들이 풀려나고, 시위대는 국회 건물에서 철수했다.

 

잠정 국면이던 시위가 이틀 후인 18일, 갑작스러운 충돌로 경찰 7명 민간인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일부터 충돌이 심화되면서 이틀 만에 88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여야는 연립정부 수립 및 조기 대선 진행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가 맺었으나 시위대는 이를 거절했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결국 수도 키예프에서 축출되었다. 이후 임시 정부가 출범했으나, 27일부터 러시아군이 크림 반도에 개입해서 주요 사회간접시설을 점령하면서 사태는 국제적 문제로 커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시위를 나치 단체들이 수행한 정변이라고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러시아 국회는 나치들이 권력을 잡아서 러시아 자국민에 대한 차별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으로 우크라이나 군대 파병, 새로운 영토를 러시아 연방 영토로 귀속시키는 절차,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러시아 국적 발급 등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크림 자치국 행정부는 16일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연방 통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크림 자치국 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러시아 시위자들이 외신기자나 유럽 안보 협력 기구 감사단까지 막아 버렸다. 유엔 대표도 개인 안전 때문에 일정을 줄여서 예정보다 빨리 떠났다. 여러 매체 보도에 의하면 일부 친러시아 시위자들이 러시아로부터 단체로 크림반도로 들어왔다고 하며, 심지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 국가 안보 보안 요원 수천 명에게 우크라이나 여권을 발급해줬다는 설도 있다.

 

3. 우크라이나 사태의 문제와 향후 전개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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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력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임시 정부는 현재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친러시아 지역에서는 반러시아파에 의해 러시아어가 공용어가 아닌 지역 언어로 강등되고, 레닌을 비롯한 러시아 위인들의 동상을 파괴하는 행위에 큰 반발감을 가지고 있다. 친러시아계의 차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러시아 병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크림 반도 사태의 향후 전개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크림 자치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 위성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이을 수 있는 대교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가 새로운 키예프 정부 인정해서 크림반도를 돌려주고, 키예프는 흑해 함대는 세바스토폴에 남아 있을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가정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크림 자치국이 러시아 연방의 일부분이 될 것. 현재 러시아가 그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선 위성국가 시나리오를 시행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4.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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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주도 도네츠크의 검찰청 앞에서 16일(현지시간) 친(親) 러시아 주민들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경우와 유사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는 친러사아계와 반러사이아계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정책으로 국내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국민적 단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어를 제2공용어로 인정해 반러시아파를 보다듬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 키예프 반정부 시위 중 경찰과 시위대 등을 사살한 저격수 논란 역시 비록 반러시아파가 저지른 일이더라도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정책에서 크림반도를 자치국으로서 독립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러시아 흑대 함대에 대한 협약을 맺어 인정하고 NATO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비록 지금 정부가 반러시아 성향이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체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