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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라!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오는 각종 증거와 증언들로 미루어볼 때 이번 유죄판결은 당연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선고를 국정원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원세훈 원장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혐의를 저질렀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3년 실형을 선고한데 비해 이번 파기환송심은 그보다 높은 4년형을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 죄질로 볼 때 결코 적절한 형량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정권에서는 진상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최근들어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중대범죄가 국정원장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황을 면밀히 재수사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혀내야만 한다.

둘째, 정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판결을 국정원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은 누구보다 적폐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은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과 외부 감시 및 견제의 부재 등을 이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이제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을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부여하여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만이 국정원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국정원 개혁과 적폐청산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개혁을 이루기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에게 흔들림 없는 개혁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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