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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원칙없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늘 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실련, 녹색연합 등 7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그린벨트 해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되며 이는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그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철회하라
-그린벨트 사망선고! 녹색성장은 거짓말!-

○ 불도저 정부의 막개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구태의연하고 빈곤한 상상력으로 한반도대운하 공약 등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는 막개발 정책의 속내를 드러내며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새 비전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오늘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막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최대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추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2.95㎢)의 104배,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량(212.9㎢)보다 45%나 넓다. 김대중 정부 때 그린벨트 제도 개선으로 내세웠던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계획이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은 상태인데, 다시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를 선언한 것과 같다.

○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며, 또한 도시 인근에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이를 우려하여 정부는 “그린벨트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으로 해제될 지역도 지난 그린벨트 해제 시에는 ‘묶을 곳’으로 분류되던 곳이다. 이처럼 ‘묶을 곳’을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다시금 분류하여 지난 관리 소홀은 스스로 무마하는 정부인데 앞으로의 관리 강화 다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훼손을 방기하였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이 과잉인 상태에서, 남은 그린벨트는 접근성이 떨어져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그린벨트 개발의 명목으로 내세운 ‘주거복지 향상’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하는 부분은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여기에다 건축물 층고제한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민간건설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선물이 될 것임을 고백한 것이다. 특히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이번 해제의 주된 목표로 내세우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하향 검토하겠다는, 앞뒤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은 ‘서민’에 있지 않고 ‘건설자본’에 있음을 밝힌 것에 다름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지난 3일 가칭 ‘그린벨트 해제 부담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린벨트 개발권에 새로이 참여하게 된 민간업체에게 개발행위를 합법적으로 승인해주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다.

○ 그린벨트를 해제한 그 곳에 주거용지는 24.8%(80㎢에 해당)일 뿐 대부분을 산업・연구단지로 이용할 계획이다. 산업용지 확대를 그린벨트 지역에서 확보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표현대로 하면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Green-Tech 관련 연구 단지를 유치하며, 저공해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한다. ‘녹색’을 밀어내고 만드는 ‘녹색 시설’이라니 그도 주거용지도 아닌 산업단지라니 가당치도 않다. 영어에 몰입한 정부가 ‘그린’이 ‘녹색’이란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결국 ‘녹색’에 대한 진정성도 개념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 결국 금번의 그린벨트 해제는 이 정부가 ‘녹색’보다는 ‘개발’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단지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까지의 관리 소홀을 반성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녹색성장’이란 수사로 포장된 정부의 막개발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 철폐와 보존을 위해 더욱더 많은 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린벨트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허파와 같은 곳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사에 그린벨트에 사망선고를 한 장본인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2008년 10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녹색연합/생태지평/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이날 기자회견은 류중석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사무처장의 순으로 규탄발언을 갖은 후에, 기자회견문 낭독과 퍼포먼스 ‘그린벨트 없는 MB씨’ 순으로 이어졌다.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