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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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원칙 없고, 책임추궁 없는 무책임한 공적자금투입을 반대한다

현재 우리국민은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온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성패 및 타당성여부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사회적 현상 때문에 심한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있다. 97년 11월부터 ’99년12월까지 투입된 공공자금은 총 93조742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성․투입한 정부는 지금까지 추가적인 자금투입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려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결과적으로 대단히 문제 있는 예측이었고, 虛言이 되고 말았다. 즉, 2차 금융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부실 금융기관에 또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자금을 조성하여 투입한다고 한다. 


먼저,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김대중 정부 2년 동안 가장 성공한 개혁부문으로 대․내외에서 인정되어 왔다. 금융부문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왔다는 의미는 구조조정에 더 이상의 국민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구조조정으로 추가적인 유무형의 부담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감내해 왔다. 정부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 보다 쉽게 “공적자금 추가조성 및 투입불가” 원칙을 번복하므로서 그 동안 개혁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왔음을 인정한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 국민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자금투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전제되었던 것이다. 첫째, 각 금융기관 및 부실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철저한 색출과 민․형사상의 책임추궁, 둘째,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불철저나, 기업의 회계감사를 엉터리로 한 회계법인들과 회계인들의 처벌, 셋째, 광범위한 재발방지대책의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이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국민은 알지 못하고, 정부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밝힌바 없다. 또한 부실을 일으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부실 유발자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바 아직 없을 정도로 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태도속에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적자금투입의 기준과 사전적인 전제조건은 우선 해당기관의 회생가능성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정도 그리고 부실방치 및 확대시킨 경영진 및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책임묻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관리감독에 소홀한 각 감독기관의 책임묻기도 병행되어야 한다.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추가 공적자금 지원요청을 한 기관들은 자산매각,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 및 경영혁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일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짐 없는 추가적인 공적자금조성 및 투입은 반대한다.


한편, 양 투신에 5조원의 추가자금을 투입하면  ‘89년 12.12이후 이들 투신사에 쏟아 부은 자금은 총23조원이나 된다. ‘89년의 원초적인 잘못 이후 투신권에 특별한 융자나 금융지원을 반복해왔으나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하고도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투신권에 대한 국민 불신 원인은 펀드와 자산간에 불법 편․출입이 있다는 의혹 등이 있으며, 공적자금을 수혈 받기 위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증권시장의 거의 모든 투자자들로부터 기관투자가들은 항상 불신만을 심어주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연초3조원의 공적자금까지 지원 받고 깨끗한 금융기관으로 재 탄생되었다고 비싼 광고를 했던 기억이 뇌리에 가시지도 않았다.


아울러 또 한가지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잘못이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매워주는 격이 된다. 이는 원칙이 무시되는 중대한 사태이며, 결국 한국 증시는 경제가 좋건 나쁘건 간에 계속 상승해야만 된다는 논리고, 바꿔 말하면 증권에 투자한 기관들 및 일부특정계층의 투자실패를 전체국민이 보전해주는 사태로써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 사항을 촉구하며 추가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반드시 시행되어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기존의 공적자금투입과 관련하여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기존자금의  쓰임새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의 “1000만원 부실처리 건” 까지를 세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적자금투입과, 회수, 언제부터 줄여나갈 것인가 등에 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2. 공적자금 투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편, 집행된 자금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민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3.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상실로 인한 정부정책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작년 말부터 진행된 양대 투신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하여 특히 정부측에서 책임을 지는 SYSTEM을 마련해야 한다.


4. 특단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추가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  법적 절차를 따라 경영실패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하여 적어도 선진국수준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체제를 강화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5. 2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라면 차제에 재벌의 제2금융권 소유지배문제에 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금융기관은 재벌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명백했던 만큼, 동시에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 및 경영실패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 또한 당연히 감수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