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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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월 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평생 모아도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 구매 불가능
월 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평생 모아도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 구매 불가능하다

– 월 소득 300400만원 가구 흑자액과 아파트가격 차이 연소득의 64, 2000년보다 3배 증가 
– 도시가구 평균 연소득대비 서울 아파트가격, 2000년 4배에서 2013년 9배로 증가
아파트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 집 구매는 과거보다 더욱 힘들어져 
 
1. 정부와 언론, 부동산업계가 집값바닥을 운운하며 부동산거품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인 아파트 값 수준을 확인하고자 외국과의 집값 비교에 이어 국내 가구의 실질소득과 서울 평균아파트가격(매매가격 기준) 변화를 비교했다.
 
2. <표1>과 같이,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 기준 실질소득대비 평균 아파트 값은 2000년 4배에서 2013년 9배로 늘어났다. 또한 월 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가 평생 동안 부채 없이 저축만으로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64년이 걸려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과거보다 더욱 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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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으로 중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월 소득 300~400만원구간 가구의 소득대비 평균 아파트 값은 4배(346만원, 1.7억)→12배(325만원, 4.9억)로 3배가 상승했다. 가구의 월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은 데 반해, 아파트가격은 상승한 것이다.
 
4.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월 처분가능소득은 2000년 평균 270만원에서 2013년 345만원으로 28%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아파트가격은 1.7억에서 4.9억으로 288%가 증가해, 처분가능소득과의 차이가 5배에서 12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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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2>에서 보듯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과 식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 소비지출을 제외한 가구 흑자액과 비교하면, 2013년 기준 평균 41배로 2000년보다 2배가 증가했다. 중간소득인 월300~400만원 구간의 경우, 20배→64배로 증가폭이 크다. 경제활동을 20대 후반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평생동안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6. 이처럼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부동산거품으로 많은 가정이 해체됐던 2000년 중후반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다. 집값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실질소득역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보다 훨씬 큰 금액을 빚으로 조달해 주택을 구매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거품붕괴 시 국가경제와 가구는 치명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와 일본의 거품 붕괴에서 보듯 인위적인 부동산부양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7. 지금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임기동안만이라도 거품붕괴를 막기 위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더욱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다. 주택구매를 부추기며 노골적으로 무주택자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도박경제 정책을 지속한다면 더욱 큰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첨부 국내 가구소득과 주택가격 변화 비교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