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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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2) 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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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고속철도사업, 경인운하,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대규모 민자 또는 국책사업을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과 국민의 동의를 득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추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실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밀어 부치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사업차질로 인한 책임을 지는 당국자는 없고, 사업 차질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손실 등을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에게 더 이상 사업을 맡길 수 없는 바 이제는 건설관련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대형국책사업의 경영자를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정하고, 민간 건설전문가에게 사업경영권을 넘기고 모든 국책사업을 민간에서 투명하고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기획. 발굴하고 정부는 국책사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어야합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서 21세기에는 반드시 건설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저는 이해의 편의상 공공공사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공공공사 문제의 핵심은 그 동안 예산의 많은 부분이 실제 건설비용이 아니라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부분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사업 추진단계부터 그리고 공사비를 산정 할 때부터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 입찰단계에서는 시장경쟁의 원리보다는 공정성시비가 없도록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는 형태로 변칙 운영되고있고, 건설기술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도입된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는 대형건설업체의 로비와 투기장으로 전락하였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운영수입까지 보장해줌으로써 향후 30년 가까이 막대한 재정지원과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건설의 현주소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한 건설비리사건은 우리 건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되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 그리고 감리자 사이에 설계변경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뇌물이 오고간 전형적인 건설비리사건입니다.
전체 287억원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에서 불과 22억원 상당의 공사(차집관거, 토공)를 하도급한 업체가 1년 동안에만 무려 1억 2천만원을 뇌물로 썼다면 공사대금의 5.5%정도는 건설업계의 로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공무원이 뇌물을 받게되면 반드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결국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을 업자와 공무원, 감리자 등 관련자들이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건설의 실상이자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이 단지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고 공항을 짓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댐, 가스기지 등 에너지분야는 물론이며 상수도와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등 생활주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공 조형물이 다 건설의 결과이며 이러한 것들이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좋은 품질로 최단기간에 지어져서 공급된다면 제조업체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물류비용이 줄어들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건설인 것입니다.


<글: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