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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긴급 열린좌담회>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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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서주석(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주제로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긴급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큰 틀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일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로 인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김정일 전 위원장의 유훈에 의한 것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대응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3년 1차 핵위기 상황이나, 남북전쟁의 위기 상황에 견줄 정도로 현 상황이 심각하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갈등을 중재할 제 3자의 부재로, 군사적 행동을 막거나 방지할 세력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무정부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의 정확한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선(先)비핵화, 후(後)남북관계 개선을 시사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시 되는 것이 과연 북한을 설득할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며 “북핵문제와 남북대화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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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에 들어간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현재의 남북관계가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에 공감했으며, “키리졸브 훈련 기간 중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지만 우발적 상황이 일어날 경우 사태의 심각성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도치 않은 남북 군사적 사고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또한 북-미 관계에 있어 “오바마 역시 국내외적 여러 어려움으로 남북관계에 신경쓸 여력이 없고, 북한 역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며 향후 북미관계를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놀이공원 방문이나, 모란봉 악단을 방문 등 과거 군부정권 같은 보여주기식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현재 내부적으로 뭔가 안정되지 못한 것 같다. 이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전과 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북한을 안정시키고 대화로 이끄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라며 앞선 발제자나 토론자와 같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