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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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위성방송을 통한 KBS 2TV 재전송 관련 시청자단체 공동의견서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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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청자단체들은 위성방송을 통한 KBS 2TV의 재전송과 관련하여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용자복지의 차원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문제를 언급함에 앞서 실질적인 난시청지역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문제는 위성방송 재전송문제와는 별도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성방송이 산간지역과 도서지역의 난시청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들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지상파TV의 송출범주에서 벗어나 텔레비전의 보편적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케이블TV의 경우에도 그 서비스가 시작된 지 무려 8-9년이 가까워오지만 이들 지역의 극소수 시청자를 위하여 기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망 사업을 모두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관련 사업자들은 업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역시 산간 및 도서지역의 시청자를 소외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 도서 및 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현대인에게 필요요건인 텔레비전의 정보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성방송을 통한 KBS 2TV의 재전송은 각 매체간, 각 채널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수용자복지라는 보다 거대한 원칙 속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드시 허가되어야 할 사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 소외지역 주민들의 텔레비전시청권 확보는 방송위원회가 반드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뉴미디어의 등장과 허가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일차적으로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뉴미디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방송구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방송구도는 지상파매체와 케이블SO의 독과점적 폐해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협소한 시장을 고려할 때 지상파-케이블-위성이라는 다매체적 구도가 반드시 요구되는지의 문제는 이미 선택의 시기를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각각의 매체가 공정한 원칙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확보에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지상파재전송에 대한 문제를 케이블과 달리 위성방송사업자에게 국한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시청자들은 방송매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도서지역 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에도 고층빌딩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난시청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각 지역의 케이블매체의 시청자가 되는 길 외에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1∼4차에 걸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SO전환승인으로 인하여 각 지역별로 과점체제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서비스의 질과 차별성은 거의 없습니다. 곧 위성방송을 통한 각 채널의 권역 내 재전송이 재검토, 허가된다면 시청자들은 매체간의 서비스의 질을 기준으로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뉴미디어 시장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셋째, 각 방송채널의 경우 허가받은 권역 내에서는 매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곧 위성방송을 통한 권역 외 서비스는 방지한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하는 방안으로서 수신제한장치(CAS)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확인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지금까지 우리 단체들이 밝힌 KBS 2TV 재전송에 대한 찬성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권역 내 재전송에 국한”하여 찬성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자칫 이번 일이 권역 외 재전송으로 확대되는 등 각 채널 간의 불필요한 마찰로 파급, 확산되지 않기를 또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