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반부패] 위장전입에 명의신탁,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1급 이상 행정부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 부동산투기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부동산투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헌재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 투기수법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헌재부총리와 재경경제부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부총리와 각종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김세호 건교부차관이 부동산투기에 연루되고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취임이후 토지규제완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도시민의 농지취득조건 완화,  1가구 3주택의 다가구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의 유보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이헌재부총리가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해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헌재부총리는 4억 7268만원의 재산이 늘어 총액이 91억이 넘었다. 지난 98년 금융감독원장시절의 재산이 25억 519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 5,506만원이나 증식한 것이다. 재산증식은 대부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신고가와 매매가의 차액이며, 이헌재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시가로 환산할 경우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헌재 부총리의 축재 과정에서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수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위장전입과 명의신탁을 통해 광주시 지월리의 임야와 전답을 매입하여 4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위장전입은 고창군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위장전입과 명의신탁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는 농지개혁법을 피하기 위해 동원된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수법으로 주민등록법과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반하는 불법․탈법행위에 다름아니다.

 

  전형적 부동산투기수법을 동원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헌재부총리의 구차한 해명은 이헌재부총리가 일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부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위장전입은 변호사에게 일임했던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헌재부총리의 부인 진씨가 지월리 등에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위장전입과 명의신탁으로 불법․탈법행위를 자행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헌재부총리가 장관임명 후에는 부동산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번 부동산투기 의혹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장관임명전의 부동산투기는 용인해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공무원 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당시 토지 매매 계약서의 공개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부총리의 자녀들이 재산고지를 거부하고도 이를 관보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위치에 비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자녀들의 재산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파문에 이어 부동산투기를 통해 축재하고도 구차한 변명을 나열하는 이헌재부총리는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취임 1년 동안 아파트값이 150조원 이상 폭등하여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포기한 반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부총리가 부동산․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헌재부총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2. 김세호 건설교통부차관 등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라.

  경실련은 이헌재 부총리의 자진사퇴와 함께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촉구한다. 이번 공직자재산공개 결과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한준호 한국전력사장,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문정일 해군참모총장,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이 장지지구, 판교지구 등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수용보상금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탔다.

 

  공공택지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사전토기 투기, 공공택지 주변지역에 대한 땅 투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부동산투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공공택지 등 개발지구에서의 투기는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시세차익의 정도가 결정되기에 직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획득한 공직자들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통한 재산증식은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자행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택지 등 개발행정을 총괄하는 김세호 건설교통부차관은 서울시 장지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막대한 시가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호 차관은 서울시가 장지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예고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1년 11월 부인명의로 취득한 700여평의 땅을 통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이 농후하다. 문정일 해군참모총장,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은 판교신도시에서 사전에 토지를 구입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겼으며, 한준호 한국전력사장은 구미시에서,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성남시에서 각각 토지보상금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개발행정을 총과하는 김세호건교부차관 등 토지보상금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입시기, 판매시기, 구입가, 세금납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파면조치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부가 판교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보상금 지급현황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천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 명의신탁,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등 전형적인 투기수법을 통해 재산증식에 앞장서고 있는 사실을 개탄한다. 경실련은 이헌재부총리의 자진사퇴와 김세호차관 등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5628]

 

*해군정훈공보실에서는 “문정일 해군참모총장의 경우는 장인이 40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1992년 문총장의 아내가 상속받은 땅으로 매입이 아니며, 더구나  상기내용과 같이 특정지역과 관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의 글을 경실련으로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