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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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주세요”

 

 지난 5월 4일부터 16개 광역시도단체장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대상으로 헛공약 찾기 온라인 캠페인(http://go531.ccej.or.kr)에 돌입한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날인 5월 17일(수) 낮, 명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거리캠페인은 경실련이 제시하는 헛공약 사례와 5대 유형을 토대로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후보들의 대표적인 개발공약 중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으로 생각되는 공약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이 제시한 대표적인 헛공약 5대 유형은  ▶ 예산은 쥐꼬리이면서 공약은 코끼리인 유형  ▶ 영화제, 연극제, 축제 등의 우후죽순 대회 개최 공약  ▶ 실속없는 민간자본 유치 공약 ▶ 정부 정책을 내것인양하는 공약  ▶ 자치단체장 권한을 넘는 공약 등이다.

 

 

 거리캠페인을 주도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선거 때마다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이번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거리 캠페인에서는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을 양산해내는 후보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5월 17일 현재 531 희망제안 사이트(http://go531.ccej.or.kr)에  제안된 헛공약 찾기 의견은 총 124건이며 대부분 개발 공약들이 집중적으로 헛공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헛공약 찾기 캠페인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선거 이틀전인 5월29일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 운동본부가 선정한 헛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