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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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유명무실한 국가채무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필요

[ 요 약 ]


올해 2010년 국가채무 전망이 407조원으로 2000년 대비 4배가량 급증하고, GDP 기준으로도 약 2배가량 급증하고 특히 2008년 309조원에서 2010년 407조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98조가 급증하는 등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 국가재정법이 정부가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과연 정부가 법에 명시된 재정의 건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얼마나 국가채무관리계획 운용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07년 법 시행 이래로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정부가 작성한 세 번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경실련은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을 통해 첫째로 국가채무액, 상환액, 차입액 모두 계획 수립의 일관성, 집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채무액, 국가채무상환액, 국가채무 차입액의 계획 전망치가 계획연도별로 매년 다르게 나타났고, 매년 채무 계획이 전년도 계획과 전혀 연동되지 못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특히 이들 계획 전망치와 실제 이행한 실제액과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등 국가채무관리계획상의 계획과 실행과 모두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실태]
  
 ▪(국가채무액 계획)′07년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국가채무는 약 353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08년 계획에서는 약 379조원으로 27조원 증가된 금액으로 전망. 2011년 계획전망치도 ‘07년 369.1조원, ’08년 408.1조원, ‘09년 446.7조원으로 3개년 계획 모두 다르며 전체적으로 38.6조원~77.6조원 차이를 보였음.
 
 ▪(국가채무액 계획과 실제액 비교) 2010년의 경우 국가채무 실제액이 407.1조원으로 ‘07년도 국가채무액의 계획 전망치(353.3조원)보다 53.8조원 많았고, ‘08년 전망치(379.7조원) 보다는 27.4조원 많았음. 2009년에도 실제 국가채무액도 350.8조원으로 ’07년도 계획 전망치(333.5조원)에 비해 17.3조원 많음.   
 
 ▪(국가채무상환액 계획)′07년 계획에서 2011년도 채무 상환액이 113.8조원으로 계획되었으나, ′08년 계획에서는 21.4조원으로 92조 감소했다가, ′09년 계획에서 다시 53.6조원으로 32.2조 증가하여 계획됨. 2010년도 채무 상환액도 ‘07년 계획에서는 29.3조원, ’08년 계획에서는 65.4조원으로 36.1조원의 차이가 남.


 ▪(채무상환액 계획과 실제액 비교) 2009년도 실제 상환액은 59.1조원으로 ‘07년의 2009년도 상환 계획(41.6조원)에 비해 17.5조원 더 많이 상환한 것임. 2010년 또한 실제 채무 상환액은 57.4조원으로 ‘07년의 2010년도 상환계획(29.3조원)에 비해 28.1조원 더 많이 상황 되었고,  ’08년 계획(65.4조원)에 비해 오히려 8조원이 더 적게 상황된 것임.


 ▪(국가채무 차입액 계획) ′08년 계획에는 2011년도에 49.7조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09년 계획에서 92.7조로 변동되어 약 40조원이 증가되었음. 2012년 계획 전망도 ‘08년에 52.9조원, ’09년에 71.3조원으로 차입액이 모두 상이함.


 ▪(채무차입액 계획과 실제액 비교) 국가채무 차입액 계획과 실제 차입액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2010년도에 실제 차입액은 98.7조원 이었으나, ‘08년 계획에서는 94.2조원 계획전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둘째로, GDP대비 국가채무 계획 또한 ‘07,’08,‘09년 세 번의 계획 모두 연도별 계획에서 GDP대비 규모 계획을 점차 축소하는 것으로 잡았으나, 실제는 오히려 상승하여 계획이 모두 무의미함을 드러냈다. 연도별 계획도 세 번의 계획 모두 전년도 계획과 연동 없이 제각각 이었다.


 [실태]


 ▪′07년 계획은 GDP 대비 국가채무의 규모를 전년 대비 각 -0.3%(2010년도), -0.7%(2011년도) 매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함.′08년 계획도 전년대비 각 -0.1(2011년), -0.5(2012년) 축소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09년 계획도 모두 전년 대비 -0.4(2012년), -1.3(2013년)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함. 그러나 이행된 실제 규모는 2009년 34.3%, 2010년도 36.9%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음. 특히 이러한 실제 규모는 ‘07년, ’08년 계획과도 2%~5%의 차이로 높게 증가한 것임.


 ▪ 2010년도의 경우 ‘07년 계획에서 31.8%, ’08년 계획에서는 34.5%로 계획하고 있고, 2011년도의 경우에는 ‘07년 계획 31.1%, ’08년 계획 34.4%, ‘09년 계획에서는 37.6%로 매년 계획이 제각각임.


경실련은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진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上限방식의 목표치 설정 도입 등 계획 내용의 구체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의 계획수립 및 이행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 및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국가채무를 세분화하여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사실상 광의의 국가채무로 관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직접채무(OECD 기준)외에 우발채무, 암묵적 채무에 대한 내용까지 확대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임대형민자사업(BTL), 수익형민자사업(BTO)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보증채무, 신용보증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일부 공공기관(공기업) 채무를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


셋째, 국가채무 통계 작성의 투명성과 국가채무의 일상적이고 종합적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영국은 국가채무관리기구(DMO)를 두고 있고 스웨덴과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등은 별도의 기구나 부서가 국가의 모든 보증채무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계량화가 불가능한 잠재부채에 대한 감시의무도 지고 있다. 우리도 DMO 등을 참조하여 국가채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국가채무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끝. 



#첨부 : ‘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운용실태 분석결과 원문  


[문의] 정책실 경제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