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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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 건설사들의 폭리 방치

 

【 주요 내용 요약】

□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개요

(단위 : 만원)

구분

송도신도시

청라신도시

더#하버뷰1(‘07.12)

더#하버뷰2(‘09.05)

청라자이(‘07.12)

청라푸르지오(‘09.11)

사업주체

NSIC(포스코건설/게일합작회사)

GS 건설

흥화

위치

D13 블록

D15 블럭

A21블럭

A8블럭

 

 

 

분양가규제

자율화

상한제

자율화

상한제

분양가1)

평당 1,324

평당 1,551

평당 1,373

평당 1,316

전용면적

85∼220㎡

85∼154㎡

95∼283㎡

85∼154㎡

공급면적

116∼297㎡

111∼200㎡

124∼278㎡

126∼379㎡

총공급면적

24,680평

24,142평

40,257평

33,897평

용적률/세대수

243% / 553세대

259% / 548세대

221% / 884세대

170% / 751세대

주택사업승인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주 1) 감리자모집시 공개된 사업비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가격으로 환산.
   2) 송도․청라의 분양원가공개 주체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며, 감리자모집 공고 시 61개 항목(택지비 1개, 건축비 54개, 간접비 6개 등), 입주자모집공고 시 61개 항목(상한제아파트만 공개, 택지비 4개, 건축비 51개, 간접비6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분석 주요내용

 

[1]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고분양가는 지속”

ㅇ 분양가 : 1,300만원~1,500만원 수준(감리자 모집 공고 자료기준)
ㅇ 택지비: 송도는 평균 83만원, 청라는 평균 555만원(송도보다 6.7배 높음)
ㅇ 건축비 : 송도는 1,000 만원대, 청라는 750만원 수준,
ㅇ 개발업자들이 신고한 ‘이윤’은 평당 40만원

 

[2] 구멍이 뻥 뚫린 건축비, 얼마나 부풀리나? 

ㅇ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송도의 ‘더#하버뷰2’와 청라의 ‘푸르지오’의 건축비 비교에서, 송도의 ‘더#하버뷰2’가 건축비만 500만원이상, 가구당 2.4억, 사업장 총액 1,207억 높음
 ㅇ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는 ‘더#하버뷰2’가 분양된 2009년 기준으로 평당 471만원이었지만, ‘하버뷰2’의 건축비는 1,000만원대로 무려 500만원 이상 높음

 

[3] 줏대 없는 택지비용, 있으나 마나 한 분양가 심사위원회  

ㅇ 송도 ‘더#하버뷰2’는 감리/입주자모집공고상 택지비와 건축비가 매우 심하게 차이
  – 택지비용 : 감리지정단계 66만원에서 입주자모집시에는 555만원으로 9배 이상 높아져
  – 건축비용 : 1,447만원에서 748만원으로 1/2 수준으로 축소되고, 이윤도 대폭 줄었음

 

□ 경실련의 입장

① 대통령은 지난 6년간의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지시하고, 즉각 고분양가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에 대해 수사하라.
② 대통령은 지난 7년간의 공공과 민간의 모든 분양원가를 공개시켜라.
③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원가공개, 후분양제, 시장단가제 등)으로 즉각 전환하라.

*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