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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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결여

임명 강행은 불통인사의 재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윤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자질 부족 논란 끝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취임 한달만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잇단 장․차관 내정자의 낙마로 인사참사를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자격 미달인 윤 내정자를 임명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얼마 전  있었던 인사문제 관련 사과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고집스러운 불통인사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먼저, 윤 내정자는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여 장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적절치 않다.

박 대통령은 윤 내정자에 대해 ‘모래 밭 속에 진주’처럼 발굴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이 적어 비교적 무난하게 검증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윤 내정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을 드러내며 위원들로 하여금 임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이어졌는데,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재산 등 도덕성 문제가 아닌 ‘역량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래 밭 속에 진주는커녕 공직자 및 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춰지 못한 윤 내정자의 임명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둘째, 윤 내정자가 기본적 자질이 부족하고 여당에서까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면 최종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은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여 인사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5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며, 앞으로 국회 여당과의 정책 조율에 있어서도 계속 마찰이 생겨 국정운영에 부담이 가능성이 높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벌어진 인사 참사의 근본원인은 박 대통령에게 있었다. 공적인 인사시스템을 무시하고 ‘나홀로 인사’, ‘수첩 인사’, ‘밀실인사’, ‘불통인사’ 등으로 대표되는 대통령 개인의 판단에 근거한 독선적 인사스타일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윤 내정자의 경우도 박 대통령이 ‘모래 밭 속에 진주’라고 언급했던 만큼 내정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래 밭 속에 진주’가 아닌 ‘그냥 모래’로 판명난 윤 내정자에 대해서는 그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만약 박 대통령이 윤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다시 한번 인사참사의 후폭풍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던 것은 주요직 내정자의 잇단 사퇴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이 또다시 부각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0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대독 사과에서 ‘새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며 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사 문제가 재차 붉어지게 되어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인사쇄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고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윤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불통인사는 온 국민들에게 또 다시 각인되고 말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어 향후 국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함으로써 소통의 리더십과 인사쇄신의 모습을 보여 국민적 신뢰를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