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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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계 불법 로비의혹, 내용없는 수박 겉핥기식 검찰수사

그야말로 말만 무성했던 의료계 불법로비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제(27일)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우려했던 대로 그간 제기되었던 의료법 로비의혹의 정황도, 녹취록에서 거론되었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속자 한 명 없이 종결되었다.


두 달여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대상자는 의협의 후원을 받은 23명의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 까지 수십명에 이르렀지만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구속자 한 명 없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무마되었다. 또한 입법로비의혹의 사유가 되었던 의료법 등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 불법로비로 인한 인과관계도 전혀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접하며 경실련은 합법적으로 후원금 처리가 됐더라도 의원의 직무와 관련될 때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검찰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된 숱한 국민적 의혹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면죄부 주기 식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달하는 바이다.


내용 없는 수박 겉핥기식, 면죄부 주기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의 정관계 로비의혹은 그간 공공연한 소문으로 회자되고 있던 것들이다. 이러한 의혹이 장동익 前의사협회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구체화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함으로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되었던 것은 그간 관련 법이나 정책의 입법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불법로비로 인해 법안이나 정책의 내용이 국민의 편의와 이익보다는, 직역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당부분 수정되면서 개악되는 과정을 면면이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제정 과정에서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직역관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면모를 보여 왔다. 정부 관계자들 또한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직역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불신을 받아왔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국회의원들보다 더 로비의혹이 클 수밖에 없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 없는 수박 겉핥기식 검찰수사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직무관련 로비 근절하는 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검찰이 밝힌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합법적인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로비의혹 금품의 대부분이 후원금 처리가 되고, 후원형태도 각 의료단체 회원들 명의로 쪼개져 입금되는 등 정치후원금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아무리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청탁의 의미가 있는 후원금의 청탁 여부를 가리는데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회 상임위 의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후원금제도에 대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로비를 근절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검 도입하여 의료계 입법로비의혹 전면 재수사하라


검찰 스스로도 언론을 통해 수사결과의 미흡함을 인정하는 만큼 특검을 도입하여 전면 재수사하고 관련 의혹과 당사자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했던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좀 더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로비의혹을 밝히는데 외압이나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아울러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의료법 등과 관련한 입법과정에서의 불법 로비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