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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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계획 철회촉구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기획재정부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 계획 철회하라! –

○ 일시 : 2009년 3월13일(금) 오후 2시~ 2시30분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 주최 : 시민사회, 의료, 노동단체 공동 개최
○ 진행 :
 
1. 기자회견 취지 

2. 참가단체 발언
1)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제도의 영향 –경실련
2)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 의견-한국백혈병환우회/보건의료산업노조
3) 영리병원 허용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보건의료단체연합
 
3. 기자회견문 발표

4. 토론회 참가 투쟁 (오후 2시30분~6시) – 토론회 장 내 피켓팅 진행 
제목: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작년 6월 촛불 앞에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병원을 통해 재벌의 배를 불려주고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이 곧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야말로 소수 재벌만을 위한 현 정부의 본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비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진료가 목적이지만 영리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며 병원 바깥의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합법적으로 하게 된다. 건강보험이 있건 없건 영리병원의 합법적 목적은 진료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된다. 당연히 의료비는 폭등하고 부당청구, 과잉진료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 폭등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 역시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정부는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도 나아지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영리병원은 질 낮은 서비스의 ‘중저가‘ 병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매년 병원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 World Report’결과에서 보듯이 의료민영화의 천국, 미국에서도 영리병원은 한 번도 상위권에 들어본 적이 없다.

영리병원의 핵심은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진료비는 높게 부과하는 것이고, 실제 환자치료에 드는 비용은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영리병원 사망률이 2%나 더 높았다.

또한 병원인력을 줄이는 것이 이윤창출의 한 방편으로 대두될 것이며 결국 고용은 줄어들고 서비스 질은 두말할 나위 없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 그것 자체만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다. 국민 생존권에 대한 도발적인 도전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기어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99% 대다수 국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라 규정하며 우리 역시 한발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재벌 정부의 최후가 얼마나 처절히 무너질 것인지 국민들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오직 재벌만을 위해 국민을 짓밟고 무차별 질주하는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촛불항쟁을 보게 될 것이다. 온 국민의 분노로 점철된 촛불항쟁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기본권 보장,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리들의 싸움도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약속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13일

건강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