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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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상업화의 심각성 알리는 ‘식코(SICKO)보기 캠페인’ 시작


“함께봐요,식코(SICKO)”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공동 캠페인


  우리는 오늘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작품인 식코, 미국의료제도의 병폐를 파헤친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는 “함께봐요~식코”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정치인들이 영화를 보자는 캠페인을 하는 것은 사실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문화부흥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위한 캠페인이라는 점은 더욱 드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영화를 전국민적으로 보자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사실 유례가 드문 일을 벌이게 된 것은 지금의 상황이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냐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민영보험활성화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모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자고 합니다. 개인질병정보는 개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입니다. 국가가 모은 질병정보를 사기업에게 넘기는 일은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데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욱이 한국의 민영보험은 이미 GDP의 1.2%인 10조이상의 규모로 커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영보험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포기하자는 말이며 결국은 바로 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의료처럼 민영보험이 의료제도를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또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있어도 못가는 병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문턱이 높은 병원의 의료비를 이제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들이 마음대로 정하게 됩니다. 또 그 병원들과 민영보험사가 계약을 맺게 되어 민영보험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생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주식회사병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익성만을 쫓는 병원들이 주식회사병원이 되면 영리추구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의료비는 폭등하고 민영보험사와 병원들의 수익만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식코가 보여주는 재앙은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영화 식코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제도를 지배하는 사회, 병원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영리행위에 몰두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어떠한 사회일지를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는 유감없이 잘 보여줍니다. 보험료로 한 가구당 월 50-100만원을 내면서도 의료보장은 우리나라 보다 못한 사회,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다친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전세계 의료비를 다 합친 돈보다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자국민의 15%인 5000만명이 의료보험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 때문인 사회, 영화 식코는 미국의 의료제도가 미국민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의료가 상품화되어 치료권을 박탈당한 미국의 생생한 의료현실을 보여 주는 영화 식코를 함께 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이러한 의료현실을 보고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봅시다. 이 자리에 모인 보건의료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함께봐요 식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이 의료산업화정책에 밀려 붕괴되는 것을 막는 ‘건강보험을 지키는 캠페인’ 에 전국민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자본 그리고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되는 의료현실이 아니라 누구나 병들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화 식코 보기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영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제도가 더 강화되어 국민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을 지킵시다. ‘함께 봐요 식코’ 캠페인에 많은 기자 분들의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



2008년 3월 18일


참가단체 및 참가인 일동


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연대회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보공유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이버노동대학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자전선  전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자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