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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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사협회와 정부의 2차 밀실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 기만, 의료민영화 정책 수용
‘의사협회와 정부의 2차 밀실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

 

3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월 10일 하루 파업 이후 3월 24일 파업을 예고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 주말부터 정부와 2차 협상을 진행해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차 협의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 국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의료민영화 추진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관철시켰다. 의협이 이 합의를 두고 자신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의협은 애초에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생각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부분을 철회하라고 했던 의협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만 합의했다.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껍데기뿐인 합의는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다름없다. 1차 협의와 다를 것이 없다. 대다수 의사들은 이 협의에 불복하였기 때문에 파업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의협의 이런 합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배신이다. 게다가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또한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의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 추진 역시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미 원격진료를 강력히 추진하는 정부가 몇 번의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도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혈세를 들여서 의협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 집단이라면 이러한 미봉책을 성과인양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협은 원격의료/영리자회사를 반대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의협과 정부와의 단독 협상은 계속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제 겸허히 자신들만의 고립된 집단행동과 협상만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의협의 2차 의정합의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아무 관계없는 밀실야합일 뿐이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사죄하고 합의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철도민영화 추진에 이어 의료도 우회적인 ‘꼼수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시민의 보편적 권리들을 빼앗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야 말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의협과 정부의 이번 밀실야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3. 1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