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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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던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3일 언론 보도에 의해 ‘지난 3월 31일 강원도에서 있었던 강원도의사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후 1년 여간 정기적으로 정․관계 로비를 펼쳐왔다’는 발언이 공개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협회의 로비는 국회의원, 국회 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 어느 영역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료정책영역에서 이와 같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을 통해 이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검찰이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정당 윤리위원회, 의사협회 등이 나서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복지부는 아직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해당 당 윤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문제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직역간, 조직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자정 능력만을 기대하거나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혹을 밝히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과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인비리로 무마시키는 그 어떤 행위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의사협회가 어떤 식으로든 금품을 매개로 한 로비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와 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의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한 점 의혹없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로비의혹 당사자인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해 재검증하라.


이번 의혹을 통해 불거져 나온 로비의 목적은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등 정부의 정책과 의료법 등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과 정책에 의사협회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있다.


실제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경우 로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에 의한 대체 법안의 발의가 준비되었고 의료법전부 개정안의 경우 논의가 지속될수록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점점 더 개악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힘에 굴복하여 의료계의 요구만을 담은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이러한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요구에만 충실하여 의료법 개정안을 완전히 누더기 개악법안으로 후퇴시키고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으로 평가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아울러 금품로비를 통한 힘있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 정부정책과 관련 법안이 수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