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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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약분업시행‘관련 국민의견 조사결과 발표

   ○ 의약품오남용 ‘심각하다’ 80.3% ,병의원 의료서비스 불만 63.0%
   ○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55.6%
   ○ 7월1일 예정대로 의약분업실시 72.5%,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우려 64%
   ○ 준비부족의 원인 정부의 홍보부족 39.2%,의사의 합의번복과 비협조31.2% 
   ○의사협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다. 79.7%,의사협 폐업반대 91.9%


1.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현재 의약품 오남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의료관행의 개혁과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실련, 참여연대, YMCA 건강연대 등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전망과 의사회 주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약물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또한 의약분업 시행을 불과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의약분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의약분업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준비부족의 요인으로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인의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있다는 의사협의 주장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수가인상이나 페업투쟁에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국민들은 현재 의약품 오남용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은 현재 의약품의 오남용의 상태를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80.3%) 또한 현재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해결에 의약분업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5.6%).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는 의약품 오남용에 의약분업이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이 40.9%에 이르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저학력, 노인연령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4. 국민들은 정부의 홍보부족과 의사의 비협조 및 의사의 반대행동에 의해 의약분업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7월 1일 어떻든 의약분업은 실시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72.5%) 준비부족으로 어느정도의 혼란을 예상하고 있다(64%). 이러한 준비부족의 원인을 국민들은 정부의 홍보부족(39.2%)과 의사들의 합의 번복과 반대 등의 비협조(31.2%)로 파악하고 있다.


5. 의약분업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며 잘 모를수록 의약분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의약분업 예외 규정에 대한 인지도조사에서 농촌의 70%가 예외지역인 것을 아는 국민은 30.7%에 불과하였고 주사제 예외 규정을 아는 사람은 36.9%에 불과하였다. 간단한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약국에서 그대로 사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23.2%에 달하였다.그리고 이렇게 의약분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의약품 오남용방지에 의약분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6. 국민들은 의사들의 의약분업에 대한 주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은 의사들의 의약분업에 대한 대표적 주장인 최소포장 30알단위 주장에 대해 76.6%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사들의 주장을 국민건강을 위한 주장이라기 보다는(13.8%)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79.7%).


7. 국민들은 현재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가인상에도 부정적이다.


국민들은 현재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다는 대답은 36%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 스럽다는 대답은 63%에 이른다. 의사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주장을 수긍하고 있는 국민은 22.3%에 불과하며 수가인상에 대하여 국민들은 85.8%의 국민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8. 국민들은 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폐업에 대해 극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의사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협회의 폐업행동에 대해서는 오직 7%만이 수긍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 이에대해 극도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시민운동본부>는 “국민들의 염원인 약물오남용 추방과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약분업은 반드시 에정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거역하는 행위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국민들이 의사협회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약분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홍보부족과 의사들의 반대행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의사협회와 의쟁투는 의약분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여 분업준비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