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1.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 지난 10여 년 간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행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 부처 장관 등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과거 같으면 자진사퇴하거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보이고 있음. 특히 청와대는 사전에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시기를 통해 형성돼 온 최소한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파괴하는 것이며, 인사검증 기능을 갖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특히 후보자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덕적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명이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명철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인선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
  
– 경실련은 과거 정부의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국민적 합의를 통해 확립되어온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국민의 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 및 그 기준은?

– 국민의 정부부터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 자녀의 병역 기피 의혹, 이중 국적 문제, 논문 중복 게재나 표절 문제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경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아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음. ‘Nobless Oblige’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위장전입, 세금 탈루처럼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병역 기피 의혹,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와 같이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마한 경우가 많았음. 결국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엄정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이러한 과거 기준에 의거 장관 내정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해야할 후보자는?

– 과거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 과거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었던 기준을 현재 장관 후보자들에게 적용해보면 아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임명내정이 반드시 철회되거나 자진사퇴해야 함.

–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탈루 의혹 등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거나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퇴해야할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음.

4. 두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하는 이유는?

–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파트 차명 거래로 인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음. 이는 과거 명의신탁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사퇴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나 장상 총리 후보자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특히 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치명적 문제가 됨. 논문중복 게재로 인한 교육부 수장 자격 미달로 낙마했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경우에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장남 병역 기피 의혹과 7개월 된 아파트 3채 매입, 재개발 지역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등을 받고 있는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과거 장상 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현정부 들어 낙마했던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의혹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임.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덕성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업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인사임.   

– 따라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내정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해야할 것임.

– 최근 청와대는 이들을 내정하기 전 검증과정에서 위장전입, 탈세 사실, 투기 의혹 등 웬만한 문제들은 다 확인했고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히고 있음. 한나라당 역시 청문회를 통해 의혹들을 제기하기 보다는 이들의 변명을 옹호하고 동조하는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왔던 우리사회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현 정부의 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고위공직자의 불법 행위에도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짐. 한나라당 역시 과거의 잣대를 무시하고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들이 별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과거 야당시절과는 180도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불법, 편법 행위를 자행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사람이 정부고위직까지 스스럼없이 진출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허탈감과 공허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음.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거와는 다른 이중적 잣대를 버리고 현재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백희영 후보자 등에 대해 경질 결단을 내려야할 것임. 그렇지 않고 국민의 뜻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사들을 계속 고집한다면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임.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