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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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회연설을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값만큼은 잡겠다’ 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취임 초기 1년 동안 아파트 값은 150조 이상 폭등하여 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로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을 제기한다. 고위공직자들 조차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앞장서면서 참여정부가 천명하는 부동산투기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위 20명 중 60%인 12명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 공시지가와 판매가의 차익으로 1년간 4억 7268만원의 재산이 늘었고 98년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25억 5194만원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 5,506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재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오피스텔, 임야, 전․답 등을 모두 시가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언이 얼마나 허망한 메아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총리의 재산변동의 원인이 공시지가와 매매가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은 실거래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허점과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공직자재산공개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공위공직자들에 대해서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직계가족에 대한 공개거부 및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산공개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2.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라.

  경실련은 특히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재산이 증식된 공직자가 유독 많다는 점을 주목한다. 토지개발 행정을 총괄하는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장지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11억원의 시가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준호 한국전력사장,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문정일 해군참모총장,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이 판교지구 등에서 토지보상금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동탄, 판교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분양가를 폭등시키고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전락하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사전토기 투기, 공공택지 주변지역에 대한 땅 투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부동산투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공공택지 등 개발지구에서의 투기는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시세차익의 정도가 결정되기에 직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획득한 공직자들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통한 재산증식은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자행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실련은 토지보상금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입시기, 판매시기, 구입가, 세금납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부는 판교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보상금 지급현황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천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한 봉사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앞장서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해군정훈공보실에서는 “문정일 해군참모총장의 경우는 장인이 40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1992년 문총장의 아내가 상속받은 땅으로 매입이 아니며, 더구나  상기내용과 같이 특정지역과 관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의 글을 경실련으로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