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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명박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보통’

이명박 시장 시정운영 부정적 답변 50~60%, 긍정적 답변 10~20%보다 높아
서울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4.8점으로 저조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총 194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9일간 인터넷 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분석을 맡은 우수명 SH리서치 소장은 표본수의 문제가 있어 탐색적 조사로서만 유의미함을 먼저 밝혔다.


  우선 이명박시장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정수행능력을 묻는 ‘시장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8%, 그렇다는 21.4%로 긍정적인 경우는 29.2%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그렇지 않다가 27.6%, 그렇지 않다가 23.4%로 51.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다.


  시장의 시정운영방식에 대하여서 역시 매우 민주적이다는 2.6%, 민주적이다는 7.9%로 긍정적인 경우는 10.5%에 불과한 반면, 매우 권위적이다가 32.5%, 권위적이다가 36.1%로 68.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7.3%, 그렇다는 15.5%로 긍정적인 경우는 22.8%에 불과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30.6%, 그렇지 않다가 30.1%로 60.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으며, 시장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매우 그렇다는 3.1%, 그렇다는 13.4%로 긍정적인 경우는 16.5%에 불과한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가 32.0%, 그렇지 않다가 34.0%로 66.0%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밖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펴고 있는가’, ‘합리적인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10~20%대인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50~60%대로 높아 전반적으로 이명박시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반적인 서울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4.78점으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서울시 시정 속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천천히가 51.1%로 지금과 같은 속도(24.5%), 지금보다 빠른 속도(24.5%) 보다 높게 나와 대체로 현재의 시정운영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잘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도로, 교통(41.5%)와 도시개발, 주택(23.6%), 환경(23.6%)의 순이었고, 잘못한 분야에서도 역시 도로, 교통(35.6%)와 도시개발, 주택(26.6%)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응답자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생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또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뉴타운사업 등 올해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평가결과, 전체 등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통’수준 

  2004년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20대 과제별 평균 평점을 ‘불량’, ‘불충분’, ‘보통’, ‘충분’, ‘우수’ 5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하면, ‘불충분’ 10개 사업으로서 전체의 50.0%, ‘보통’은 8개 사업으로서 전체의 40.0%, ‘충분’은 2개 사업으로 전체의 10.0%로 집계되었다.


  전체평균은 5.5점으로 등급으로는 ‘보통’에 해당한다. 2003년과 비교하면, ‘불충분’은 2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으로 늘었으며, ‘보통’은 15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줄었고, ‘충분’은 2개 사업 그대로 이며, ‘우수’는 1개에서 0개로 줄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개 사업 중 11개 사업의 등급이 낮아졌고, 1개 사업의 등급이 상승했으며, 8개의 등급은 그대로여서 작년에 비해 평점이 낮아진 것이 많다. 평균점수는 작년에 6.1점에서 올해 5.5점으로 0.6점이 줄었다. 전체 등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통’수준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경실련 서울시민정책위원장, 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학)는 작년에는 사업성과에 관계없이 사업 선정에 있어서 적합성이나 구체성을 평가했고 이 경우 20대 중점과제의 특성 때문에 좋은 평점을 받았지만, 올해는 사업추진의 실제 성과인 효과성을 평가하였고 작년 중반부터 올 중반까지 청계천 복원사업 등 많은 역점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적지 않게 나타나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하철건설부채 절반감축‘과 ’고도정수처리된 맛있는 수돗물공급‘사업이 효과성과 이행도 모두에서 충분 등급을 받은 반면, ’청계천을 2005년까지 복원’과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충’이 포함된 환경분야와 ‘서민용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치매노인가족의 어려움 해소‘ 등의 복지분야에서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는 1기 시민위원회의 파행 운영, 문화재복원에 있어 서울시의 소극적인 자세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낮은 점수를 받았고, 복지분야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지원 및 시설확충사업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조명래 교수는 주제별로 볼 때,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시설건설과 개발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고, 복지, 환경과 관련된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이러한 패턴은 이명박시장 하에서의 시정이 이른바 신개발주의의 경향을 띠어 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고 설명하며, 이는 이명박시장의 리더십과 그의 시정운영스타일, 즉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을 우선으로 하고 관료적 추진방식을 선호하는 그의 리더십과 시정운영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의 : 서울팀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