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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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이명박정부 2년 보건복지정책 평가 결과 발표


-정책수행 성적:  C등급 이하가 86% ‘미달’ 혹은 ‘낙제수준’,  A등급 0%
-공약이행 성적:  C등급 이하가 89%, A등급 0%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약속해 온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과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합리적 대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고 선거시기마다 책임지지 못할 무수히 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과 함께 그 실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상기하고자 평가를 수행했음을 밝혔다.


2.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복지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정책을 기준으로 총 22개의 정책(핵심과제)과제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복지부가 자체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을 완료, 정상, 추진중, 지연, 중장기검토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면서도 이와 독립적으로 현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가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정책수행평가와 대선시기 내세운 선거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공약이행 평가 방식을 병행하였다.

정책평가지표는 1)적절성(20%)- 선택된 핵심과제가 적절한지 여부, 2)투입성(20%)-  계획과 목표, 예산 등 정책수단 확보여부, 3)활동성(20%)- 정책수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4)성과성(실적20%+효과20%)-실적(outputs)과 성과(outcomes)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와 정책성과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치평가를 동일한 비중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별도로 대선공약이행정도를 신의성(100%)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는 평가기준 별로 5점(1점이하 F, 1-2점이하 D, 2-3점이하 C, 3-4점이하 B, 4-5점 이하 A를 기준)으로 정책수행평가 각 항목별 점수와 공약이행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A,B,C,D 등급으로 제시하고 평가의 변별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급적 소수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3. 경실련 평가결과, 이명박 정부가 집권이후 2년 동안 보건복지가족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핵심과제)의 86%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수준인 C등급이나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이 매우 적절하고 목표 대비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고, 목표와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B등급은 3개에 불과하였다. 목표와 사업성과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미달인 C등급 17개, 목표 실현이 미미하고 낙제수준인 D등급 2개였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이 대선시기 약속한 공약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한 공약이행평가 결과에서도 공약의 89%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과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  A등급은 한 개도 없었고 B등급 2개, C등급 15개, D등급 1개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 동안 평가받은 성적표가 그동안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약속해 온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가 단순 구호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 경실련은 평가결과를 종합한 총평에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방향성에 기반한 획기적인 제도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고 기본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을 한축으로 삼고 경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건복지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 공약이행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밝혔다.


정책과제의 집행은 노인 일자리창출 및 복지 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었으나 이 조차도 우려스러운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강조해 온 <일자리창출(복지서비스 시장 창출)>의 경우, 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가시적인 숫자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해외환자유치> 등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예산과제로 부적합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긴급지원체계 구축>, <가용재원활>, <재정조기집행계획>, <새로운 나눔문화운동 확산>은 대선공약에 없는 내용이고 경제위기와 결부된 일시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현 정부 보건복지 핵심과제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5.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2년 보건복지정책 수행평가 결과,
1) 복지부는 ‘완료’, 경실련은 D등급 ‘낙제수준’의 정책으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정책을 꼽고 이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의 경우 정책의 실패가 입증되었음에도 비용 대비 효과에서 얼마나 국부에 도움이 될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내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실화될 우려 또한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2) 복지부 ‘완료’, ‘중장기검토’ 그러나 경실련은 C등급 ‘미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꼽았다. 대표적인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성이 큰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은 ‘중장기검토’로 미뤄두고 있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3) 복지부는 ‘완료’, 경실련은 C등급 ‘미달’은 모두 8개로, 건강보험 안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삶의 질 개선, 포괄적 예방적 가족정책, 보육정책, 복지전달체계 개편,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가용재원 활용을 꼽고 이의 평가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4) 복지부는 ‘정상’, 그러나 경실련은 C등급 ‘미달’로 평가한 정책과제는 국민(공적)연금제도 개혁과 기초노령연금,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복지서비스시장 창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평가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6. 또 경실련은 보건복지 공약이행평가 결과,
이명박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과 대선시기 약속한 공약이행정도를 평가한 결과,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의 83%가 신의성을 채우지 못한 미달 수준의 C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공약이행평가에서 D등급 ‘낙제 수준’으로 평가받았고 공약이행평가에서 C등급 받은 정책은 모두 15개로,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국민(공적)연금 제도 개혁/ 건강보험 안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보건의료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 노인생활 및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포괄적.예방적 가족정책/ 보육정책/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조해 주세요)


#첨부1.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 정책 및 공약이행 평가 결과 보고서 전문 
#첨부2. 경실련 평가 대상 리스트와 평가근거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