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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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 사죄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부적격한 인물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동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수장은 반드시 중립성과 독립성,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요건 어느 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 인사의 원칙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잇따르고 집권여당의 사퇴 촉구 결단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부적격한 인물을 선택해 국정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도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집권여당의 문제로 여기며 불쾌감을 표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으로서 전혀 적합성이 없는 인물을 선정하여 혼란을 자초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강부자 내각,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로 인해 많은 비판과 갈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낙마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300가지 사전 설문조사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인사 실패는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과 원칙에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과 자격 기준을 대통령이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잣대로 무원칙한 인사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반복되는 인사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그릇된 인사 철학과 인사 원칙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계속 되풀이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 이상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인사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등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국정을 운영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문의 : 정치입법팀 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