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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명박 서울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기를 한달여 앞두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3차례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시장측 선거운동원 1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하고 한나라당 당직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이 어제 예정된 소환에 다시 불응함으로서 검찰은 내주중 소환을 재차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다. 현재 이 시장이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정치적 문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여부이며,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정치적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이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거법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본인이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검찰조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내주에 있게 되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혐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

검찰 역시도 중립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시장과 관련해서 이번 검찰소환 거부와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서울시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일련의 행동들이다. 이 시장은 취임초기부터 공인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최근에는 특정정당의 후원회 행사에 참석해 노골적인 특정후보 지지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며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시정에서도 설익지 않은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만을 올려놓는 밀어 부치기식 태도로 시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의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은 갖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서울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맞지 않는 것이며, 서울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져버리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서울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고, 시정에 시민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공인으로서의 본인 언행에 주의하며 시정에 전념하고, 시정의 구체적인 결과를 서울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