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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이명박 정부 일자리 대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일자리 대책 분석 결과 : “일자리를 빙자하여 토건재벌에 혈세 퍼주기”

 

① 일자리 대책 재정사업 수혜자
 – 투자액 : 토건재벌 90.1%(108.7조), 중소기업1.4%(1.7조), 노동자․자영업 8.5%(10.2조)
 – 대책수 : 토건재벌7회(50%), 중소기업2회(14%) , 노동자․자영업 5회(36%) 
 → 대기업은 전사업체 수의 0.01% 비중이지만, 재정투입 특혜사업권한 90% 독차지
 → 중소기업은 전사업체 수의 99.9% 이지만, 재정투입 1.4%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

② 건설사업구조에서 실질 일자리 : 정부발표 193만, 경실련(추정) 105만 → 1.8배 부풀려  
 – 건설업의 일자리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거쳐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토건재벌을 거쳐 중소하청기업과 건설노동자간 약정되는 착취구조 속에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단순․기능․일용․비정규직으로 질은 낮고, 상시적 고용불안 일자리

③ 정부발표 446만개의 일자리 중 건설 공사장 일자리는 193만개(43%)
 – 7%성장의 300만개 일자리창출<공약> → -2%성장에 446만개로, 1.5배 많은 일자리 발표
 – 만들어질 일자리의 43%가 건설이며, 비건설 일자리도 단기, 단순, 기능의 비정규직 일자리

 

□ 경실련의 제안

①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토건사업 중단, 검증 된 사업 또는 복지와 교육에 투자.
② 검증안된 공공사업의 무분별한 턴키발주 중단하고, 가격경쟁확대 약속 이행하라.
③ 혈세로 추진되는 국책사업, 직접시공제 확대 실시로 재정이 서민에 직접전달되어야함.
④ 무분별한 개발사업 금지를 위해 관료의 사업권한 폐지 및 국토위원회 설립해야 함.


[경실련 주장]

경실련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대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87.6%가 건설재벌을 위한 특혜성 사업권 퍼주기였으며,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대책 중 총 120조원의 재정과 감세금액의 90%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들로서, 정부는 사업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개발계획들을 졸속으로 수립하여 대기업들에게 특혜적 사업권을 넘겨주는데 치중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간 재정과 민간투자로 추진할 공공사업의 43%가 토건 일자리인 바, 토건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단순․기능․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녹색 뉴딜로 포장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고, 투자금액의 95%(276조원)를 사업체 수 측면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 투자액 287조원 중 정부 몫인 120조원과 민간이 투자할 167조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건설업의 하청구조를 감안하여 정부가 발표한 건설분야 투자규모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현장일자리 수를 추정한 결과, 105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19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약 105만개밖에 창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정부가 건설업의 다단계하청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투자될 자금에 취업유발계수만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풀리기를 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빙자하여 건설재벌들에게 특혜와 각종 개발 사업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식일자리보다는 삽질일자리, 중소기업보다는 토건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책을 당장 거둬들이고, 장기적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