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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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명박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 결과

– 이행율 39.48%, 전문가 만족도 평가 “D⁺ 등급”

 
1. 취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의 시간이 지나갔음. 아직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사실상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 이런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임기는 지난 4년으로 임기가 종료된 것이나 다름 없음.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4년 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체 5년의 평가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하지만 주로 정치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약속했던 과제들을 근거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2008년 10월, 최종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100대 국정과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임. 따라서 100대 국정 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의 실천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음. 이는 결국 개혁 과제에 대한 실천여부 및 개혁에 대한 일관성과 효과성, 국정개혁에 대한 수준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임.

 
– 경실련은 이번 평가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4년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임.
 
2. 평가 방법

 
1) 평가 자료

– 2008년 10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 2011년 6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2) 평가 방식

 
① 이행정도

– 매분기별로 부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국무총리실에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분기별 점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음.

– 국무총리실에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분기별 자료가 아닌 이미 공개된 2011년 6월에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 상황 자료를 공개했음. 따라서 국정과제 이행 정도는 2011년 6월 발표자료를 토대로 평가했음.

– 각 세부실천과제별 구체적 이행결과를 정부자료를 토대로 확인했음.

– 세부실천과제로 제시된 개별프로그램들의 이행율의 평균을 냈음. 12년 하반기까지 추진의 과제들은 20%의 이행으로 평가했음. 정부 발표 자료에 없는 세부실천과제들은 폐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보고 0%로 평가했음.

 
② 만족도

–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효과성,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분야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도록 함.

– 평가지표

: 각 과제별 이행을 통해 국정과제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가

: 각 과제별 내용이 국민의 욕구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부합했는가

: 각 과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세부과제들이 과연 적절했는가

– 점수 척도

5점(매우 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진), 1점(매우 미진), 0점(평가하기 어려움)

이 점수를 다시 A~F등급으로 환산하였음.

A⁺ (4.5이상~5.0점) / A (4.0이상~4.5미만) / B⁺ (3.5이상~4.0미만) / B(3.0이상~3.5미만), C⁺ (2.5이상~3.0) / C (2.0이상~2.5미만) / D⁺ (1.5이상~2.0미만) / D(1.0이상~1.5미만) / F (1.0 미만)

 
– 보건복지 분야는 지난 10월 6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 공약 및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임.

 
3) 평가위원

 
– 각 국정지표별 평가위원

<섬기는 정부>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치성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오재록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활기찬 시장경제>

김유찬(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재구(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희(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정미화(변호사), 정명채(전 한국농업대학 학장),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능동적 복지>

허준수(숭실대 교수), 강욱모(경상대 교수), 남현주(경원대 교수), 배화숙(부산가톨릭대 교수), 정창률(단국대 교수), 손병덕(총신대 교수), 박순우(공주대 교수), 김진현(서울대 교수), 김철환(인제대학원대 교수), 이준영(서울시립대 교수), 송기민(한양대 교수), 신현호(변호사), 김유찬(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재구(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희(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정미화(변호사), 정명채(전 한국농업대학 학장),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김성훈(전 상지대 총장)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인재대국>

김재춘(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홍성훈 (여주대 보육학과 교수), 황이남(변리사), 맹성렬(우석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하동익(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교수)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성숙한 세계국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준영(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등급위원), 양경미(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김삼수 (경실련 통일협회 팀장)
 
3. 총괄 평가

 
– 이명박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정 운영 방향인 5대 국정지표에 따른 각 지표별 4개 국정전략(20대 국정전략), 각 전략별 5대 국정과제(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음.

 
–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5대 국정지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임. 국정지표별로 총 20개의 국정과제가 수립되어 있으며 국정과제별로 세부실천과제들이 제시되어있음. 총괄평가에서는 각 국정지표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1) 100대 국정과제 이행율, 39.48%, 국정과제 이행 전문가 평가 D⁺

 

국정지표

세부국정과제 분야

이행정도(%)

만족도

섬기는 정부

행정/지방자치 (20개)

34.66

D

활기찬 시장경제

경제/산업 (20개)

40.93

D

능동적 복지

복지/서민생활/일자리(20개)

41.76

D⁺

인재대국

교육/과학기술 (20개)

47.53

C

성숙한 세계국가

통일/안보/외교/문화 (20개)

32.52

D⁺

평균

39.48

D⁺

–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 39.48%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전문가 만족도 평가에서는 D⁺ 점수를 받았음.

종합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 정도는 임기 1년을 남겨놓고 39.48%의 이행율을 보이면서 절반도 이행되지 못한 상황이며 만족도 평가 역시 D⁺로 낙제점수를 받아 국민들에게 임기 시작과 함께 공언했던 국정과제 수행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2) 100대 국정과제 이행정도 평가 결과

100대 국정과제 이행정도는 39.48%로 매우 미흡

국정지표

세부국정과제 분야

이행정도(%)

섬기는 정부

행정/지방자치 (20개)

34.66

활기찬 시장경제

경제/산업 (20개)

40.93

능동적 복지

복지/서민생활/일자리(20개)

41.76

인재대국

교육/과학기술 (20개)

47.53

성숙한 세계국가

통일/안보/외교/문화 (20개)

32.52

평균

 

39.48

– 국정과제 이행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정도는 39.48%로 나타났음.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행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각 국정지표별 이행율을 살펴보면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담고 있는 <인재대국>이 47.53%로 이행율이 가장 높았으며 복지와 서민생활, 일자리 분야를 담고 있는 <능동적 복지>가 41.76%, 경제와 일자리 분야의 <활기찬 시장경제>는 40.93%로 나타났음. 행정과 지방자치 분야의 <섬기는 정부>가 34.66%였으며 통일, 안보, 외교, 문화 분야 <성숙한 세계국가>의 이행정도가 32.5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5대 국정지표 중 이행정도가 높게 나온 <인재대국>에서는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와 연구자 중심 환경과 여건 조성 과제는 세부 추진과제들이 모두 완료되어 높게 나타났음. 반면 교원의 전문성 강화, 기초 원천 연구 진흥,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감 향상 등의 과제들은 모두 20%미만으로 이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행정도가 가장 낮게 나온<섬기는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행정체제개편, 내실있는 감사를 통한 투명한 정부, 사회 갈등 해소와 소통 등이 20% 미만의 이행정도를 보였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 지원,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은 50%가 넘는 이행 정도를 보였음. <섬기는 정부>와 함께 가장 낮은 이행정도를 나타낸 <성숙한 세계국가>에서는 FTA체결 국가 다변화, 북핵 폐기 지속 추진,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추진 등의 과제들이 낮은 이행 정도를 나타냈음.

 
–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율은 사실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4년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3)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만족도/효과성 전문가 평가 결과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만족도는 D⁺으로 매우 미진

국정지표

세부국정과제 분야

만족도

등급

섬기는 정부

행정/지방자치 (20개)

1.40

D

활기찬 시장경제

경제/산업 (20개)

1.48

D

능동적 복지

복지/서민생활/일자리(20개)

1.72

D⁺

인재대국

교육/과학기술 (20개)

2.17

C

성숙한 세계국가

통일/안보/외교/문화 (20개)

1.68

D⁺

평균

1.69

D⁺

 
– 국정과제 이행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전문가 평가 결과, 100대 국정과제의 만족도 평가는 1.69점(5점)으로 이를 등급으로 환산하면 평균 D⁺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전문가 평가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을 통해 국정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미진했다고 평가한 것임.

 
– 각 국정지표별 만족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개 국정지표 중 인재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정지표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음.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대국>은 2.17점으로 유일하게 C등급을 기록했음. 다음으로는 복지와 서민생활 분야를 담고 있는 <능동적 복지>와 통일, 안보, 외교, 문화 분야의 <성숙한 세계국가> 부분이 D⁺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행정, 지방자치 분야의 <섬기는 정부>와 경제와 일자리 분야의 <활기찬 시장경제>가 가장 낮은 D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인재 대국>에서는 유아교육 내실화 등 교육복지 정책과 연구기관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에서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았으나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는 수평적 다양화 보다는 학교 서열화라는 수직적 다양화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은 교원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대표적인 실패한 과제로 평가되었음.

 
– <능동적 복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 서민주거안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과제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0음. 세부추진과제들이 국정과제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게 설정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이나 국민건강관리 시스템 등이 다른 과제에 비해 나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 역시도 기본적 구축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였음.

 
– <성숙한 세계국가>에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남북간 신뢰구축보다는 남북간 대결 구도속에서 남북간 긴장만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간 신뢰구축 등의 과제들이 절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북핵 폐기, ‘비핵·개방·300구상’ 등의 과제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 역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음.

 
– <섬기는 정부>에서는 지방재원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법질서 확립, 공직자부정부패 척결, 언론의 공공성 강화 지원, 재난관리체계 통합 등이 0점대의 점수를 나타냈음.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하려 했었던 정부의 행태, 법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촛불 집회 등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하려했던 점 등으로 인해 혹독한 평가를 받았음.

 
– <활기찬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과제들이 1점대의 낮은 평가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독과점 폐해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의 과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이는 출총제 폐지 등 재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재벌의 집중력 강화하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결국 과제 설정 자체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 농림수산업 분야의 과제들도 오히려 농업, 농촌, 농민의 생존권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과제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음.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낙제점이었음. 국정과제목표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들의 설정이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가져오는데 매우 미흡했으며 오히려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세부 평가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