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CCEJ 칼럼] [이슈칼럼] 예결위 외유의원 9명은 살아있다
예결위 외유의원 9명은 살아있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정책, 심의, 조정 등 총체적 문제점 드러나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
“언론을 비롯한 국민의 엄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 
지난 1월 1일 중남미 국가에 해외시찰을 떠났다가 외유 논란이 거세지자 당초 일정보다 닷새 앞당겨 귀국한 장윤석 예결위원장의 말이다. 이 말을 한지도 3주의 시간이 흘렀다. 장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국민들의 분노와 비탄에 합당한 질책을 받았는가?
9명의 의원 모두 귀국한 이 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일주일 전부터 하나, 둘 언론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김재경(새), 권성동(새) 의원은 이동흡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홍영표(민) 의원은 4대강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본인들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보통(?)의원으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다. 단지, 최재성(민) 의원만이 케냐에 부인과 동반한 사실이 드러나 외유의원 딱지를 못 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일주일도 안 되어 숨을 쉬며 살고 있다. 
“시기와 상황이 적절치 않았다”
민주통합당의 최재성, 홍영표 의원이 귀국 후 입을 맞추었다. 과연 시기와 상황이 적절치 않아 국민들의 분노가 큰 것일까?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내용을 파고든다면 이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시금 숨을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 정도면 다행이다.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 자체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
경실련은 지난 7일 예결위 9명 의원의 해외시찰 건에 대해 계획서, 비용지급, 영수자료, 활동보고서를 포함하여 해외시찰 전 심의기구인 운영협의회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열흘이 지난 시점에 1월29일로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마침내 29일 자료를 받았다. 두 건의 해외시찰을 심의한 운영협의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비단 이 두 건만이 아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시찰계획서는 부실하다. 일정은 시찰기간에 비해 단순하다. 소요예산은 작성조차 되지 않았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이뿐이다. 정작 중요한 외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비용지급,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는 ‘정산 중’이어서, 결과보고서는 ‘작성 중’이어서 ‘제출불가’라고 통지했다. 경실련은 청구기간을 고려해, 현재 이 사항들에 대해 재청구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다만, 예결위 중남미·아프리카로의 시찰활동은 입안 가득 떱떠름하게 남아 있다. 지금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예결위 9명에 대한 외유문제를 어물쩡 지나가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세비 삭감, 겸직 금지, 연금법 개정 등의 특권 폐지도 주마등으로 만들 수는 없다. 예결위 9명의 의원을 통해 19대 국회의 정치개혁의 의지박약을 확인했다. 외유의원들은 살아있다. 허나 정치개혁의 의지는 아직도 죽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