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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영탁 이사장이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말인가?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10>


이영탁 이사장의 명확한 증언에도, 여전히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금감위
정부는 상장자문위 구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어제(28일)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 ‘금감위가 자문위 구성 주도’ 시인」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에 금감위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어제 오후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금감위가 지난 1월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따라 상장자문위는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전달한 바는 있으나, 이후 상장자문위의 구성과 관련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자문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어제 논평에서 상기 3개 단체가 이미 밝혔듯이, 지난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의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에 대한 질의에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금감위와 ‘협의’ 하에 자문위를 구성하였으며,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이 상장자문위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분명히 증언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녹취록 참조). 이로써 금감위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전권을 위임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자문위원 선정에 개입했음이 분명히 밝혀졌으며, 상장자문위의 중립성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소치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여전히 상장자문위 구성 개입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이영탁 이사장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위증을 했다는 말인가? 만약 금감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영탁 이사장은 위증에 따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대로 이영탁 이사장의 증언이 진실임에도 금감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자문위와 거래소를 내세워 앞으로 마련될 상장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금감위의 기만적 책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정부가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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