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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망중립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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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어제(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폰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통신요금 증가 및 통화품질 저하,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데이터쉐어링 및 OPMD(One Person Multi Device)의 제한과 유료화, 검색엔진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보통신연구원의 곽정호 박사는 “현재 네트워크 생태계가 스크린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 했다며, 이러한 생태계 재편은 3번째 IT 빅뱅이며, 기술발전과 산업구조가 하나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 경쟁-협력 관계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는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① 모바일 데이터 시장의 성장으로 음성위주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시장 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②  콘텐츠와 단말기 시장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고 ③ 경쟁관계가 다면화 및 복잡화 되며 사업다각화 현상이 발생하고 ④ 글로벌 경쟁구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①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료 정산문제 ② 앱스토어에 대한 규제 ③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중립성 문제 ④ mVoIP가 이동통신업계의 딜레마를 낳고 있으며 ⑤MVNO 허가 문제 ⑥ 정액제와 정량제 사이의 요금정책 문제 ⑦ 모바일 망 구축 및 기술진화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의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에서 경쟁과 협업이 있는 선순환 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통신업체들의 가치창출 전략을 개방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과 산업에서의 영향, 통신업체의 사업성 등 여러 관련 문제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이사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라도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하며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 도입 이후 외부적 충격에 의해 거의 혁명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국가가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정해 국가가 모든 규제를 실시) 망중립성 적용여부에 대해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정책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파수를 배정받은 이동통신사들이 모든 가치사슬을 통제하였으며, 이를 방통위와 공정위가 방기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통신망 사업자와 단말기 시장의 분리 ②통신사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정책변경 ③ 모바일인터넷 전화 허용과 OPMD(One Person Multi Devices)를 개방 등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하는 시장구조에서 3개 이동통신사가 모두 시장지배사업자라고 지적하며, 방통위가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사업자를 모두 규제해버려 기존 시장지배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아주대 경영학과 이홍재 교수는 “구글이 플랫폼인 안드로이드OS를 개방하고 있으나, 완전한 개방이 아닌 시장 통제력(pre-load 등)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다”며
안드로이드 폰의 구글 검색엔진 기본탑재와 아이폰의 구글․ 야후․ 빙 검색엔진 선택 가능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소비자선택권 제한 문제는 사실문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며, 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또한 국내기업이 글로벌 생태계속 경쟁에서 매우 취약하므로 공정경쟁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구글 OS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찬기 카이스트 교수는 “망중립성의 취지는 인터넷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망에 대한 초과부하가 발생하는 것이 망중립성 논의가 시작되는 출발”임을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망중립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비차별성 정도는 해결해야 하며, 기본 퍼블릭 망에 대한 품질 또한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당국자도 앞으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사회적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며, mVoIP와 OPMD도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이 안 될 수가 없고, 추가 단말기 사용이 트래픽 증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유선망에 비해 무선망 용량이 매우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유선망과 무선망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망 품질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4G로 넘어가더라도 넘어가는 시간과 기술투자 및 망투자 시간을 고려해도 상당시간 걸릴 것이며, 이에 따라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무선망 시장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mVoIP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모두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기적으로 논쟁이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mVoIP를 현재 100% 허용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는 모바일 생태계의 개방형, 수직통합의 해체 등의 급속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트래픽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직통합의 해체가 가장 급선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망사업자의 지난 행태를 보면 일부 사용자의 효용을 감소하는 행위들이 있었고, 자사 이익에 반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는 제한하는 등의 행위들이 있었다고 비판하며, 여전히 통신사들간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경쟁을 확보하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문제로 요금 및 통화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이용자 선택권 보다 상위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업자간의 경쟁구조를 유지하는 것 보다, 소비자의 효용 관점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망중립성 및 기기중립성도 필요하며, 상호운용성 보장도 필요하는 등 다양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차원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노력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더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신분야에서도 방통위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의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규제를 고민할 때는 규제 실패로 인한 소비자 효용 감소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방송통신위원회 최재유 국장은 방통위도 IT강국에서 스마트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MVNO, 제4이동통신사 신설 등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래픽 증가에 따라 네트워크 확장 정책이 시급이 필요하다며, 와이브로망 또는 LTE망 확대를 위해 비용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비 단가는 떨어졌지만, 사용량 증가로 인해 통신비가 늘고 있고 있다며, 추가로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국장은 통신시장은 과점시장으로 경쟁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IMEI 등 관련 문제를 방통위와 함께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OPMD도 이동통신망에 과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VoIP 문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도 문제이지만 무임승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검색엔진탑재로 인한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들의 평가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시간에서 전응휘 이사는 트래픽 증가의 문제는 사업자들의 자살행위에 따른 무제한 용량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최고 다량 사용자에 대한 가격에 대한 통제 및 사용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에도 불과하고 통신사업자들이 이런 통제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망은 세계최고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무선망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트래픽 문제는 사업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mVoIP를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한 것이며, 이를 규제할 경우 국내 서비스 생산자의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을 평가해 보고, 변화되는 통신시장의 경쟁력과 이용자권익을 보호할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가 Win-Win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의] 시민권익센터 Tel.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