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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오 장관의 선거전략 회의는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이재오 특임장관이 20일 친이계 의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4.2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재․보선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주일 작전 회의를 짜자”면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국회의원 36명이 참석했으며 이재오 장관은 분당, 김해, 강원도 등의 선거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선거 운동 지침을 제시하면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장관의 행동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해 규정하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분명하게 규정된 국무위원으로서 공무원이 분명하다. 이재오 장관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보궐 선거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한 명백한 선거 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재오 장관의 이번 행태는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과거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해 봐도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 지난 2004년 총선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선거 중립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그 당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을 요청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소집해 △강원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면 단위 작은 도시까지 갈 것 △김해을은 현장에 찾아가 선거를 과열시키지 말고 연고자를 찾아 전화할 것 △분당을은 한나라당을 강조해야 하니 의원들이 대거 직접 가 줄 것 등과 같이 선거 전략을 짜고 지시하는 행위는 과거 대통령의 발언보다 더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재오 장관은 선거 중립 위반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으로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 무슨 논란이냐”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같은 해명은 특임장관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분명한 고유 업무가 있지 않다고 해서 특임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며, 선거 전략을 짜고 제멋대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도 되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공무원이라는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이재오 장관의 뻔뻔스러운 주장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이재오 장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오 장관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22일(금)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재오 장관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